"이게 법이 있는 나라 인가" 많은 사람들의 하소연 중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심심찮게 충격을 주는 것도 모자라 종북좌파 단체들의 집회를 보노라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

터무니 없는 주장과 어거지와 온갖 거짓말들이 법정에서도 통용되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나무라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세상이다.

사기를 치고 천문학적인 회사 돈을 횡령을 한 사람은 사면시켜 주면서, 나라 위해 일하다 정치보복을 당해 공민권이 박탈당한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국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할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수가 소수의 목소리에 이끌려 다니는 정치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따지고 지적 하자니 너무도 많아 가슴이 먹먹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이 20세기에는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더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념에 휘둘려 재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고쳐 지려니 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더욱 깊어져 고질적 '암'이 되어가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죄와 벌은 법원 앞 '천칭'이 말해 주듯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검찰이 재판부가 독단적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 나는 객관성 결여의 결과들을 보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북한을 무단으로 들락날락한 사람을 간첩이라 하니 사법부가 아니 라고 한다. 가처분 신청을 피고 측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통지도 없이 판결한 잘못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간첩신고는 113"이라고 정부가 홍보 하면서도 정작 간첩이라고 신고하면 알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기고만장한 종북좌파세력들이 서울 중심부의 광화문과 시청을 장악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공권력이 됐다. 빨갱이 천국이요. 종북좌파들이 득실 거려도 정부와 여당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될 대로 되라는 것인지 아니면 포기한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결과는 동맹국인 미국을 주적인 북한 보다 더 미워하는 종북좌파들을 대거 양산 시켰다. 또 적국의 핵실험에 대해 정부가 하지 말 것을 강요 하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며 우리 정부를 탓하는 인간들이 너무도 많이 보인다. 어디 그뿐인가 폭동으로 경찰관 수백 명이 다치고, 국가자산이 부서져도 판사들이 '폭동의 주모자'들을 모조리 풀어 준다.

오늘이 25일로 '제 35회 법의 날'이다.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사법부 또한 법을 제멋대로 재단한 것은 아닌지 한번 쯤 되새겨 볼 날이다. 그런데 매년 그랬듯이 법의 날도 행사 치례요, 요식 행위인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법률과 시행령 조항이 44개에 달한다. 이중에는 위헌 결정 법령 19개, 헌법 불합치 결정 법령 25개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 조항 가운데 4개는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겼고, 시한을 정하지 않은 2개 법령도 미 개정 상태다. 이러고도 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솔직히 대체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이익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입법 의무를 방기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이 원인이 아닌가.

법은 국민만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공권력이 법 절차를 무시 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는 꼴은 오늘로서 끝내야 한다. 모두 환골탈퇴 하라는 것이다.

이제 나라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직무유기'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단체들이나 노조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떼법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

내리 4년을 나라야 어찌 됐건 오로지 "박근혜 퇴진"만 외치는 편식증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 서울 한복판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는 날, 이 나라는 자중지란이 일어난다. 그동안의 각종 북한 도발 사건에 대한 진보좌파 및 종북좌파들의 행위를 우리는 정확히 보아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