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종북' 세계평화의 적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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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의 발호는 제2의 한국전의 신호임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 ⓒ뉴스타운

마침내 미연방수사국(FBI)가 종북인사들을 사찰하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자유세계의 경찰국 미국은 그동안 서구세계의 국제질서 즉, 개별국가의 주권을 지켜준다는 원칙에서 애써 한국의 문제를 일임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군사동맹국이자 이민자의 나라인 자국의 상황을 뒤늦게 인식한 것이라 할 수있다.

한미양국 관계사에서 미국이 부담스러워 했던 것은 5.16 이후 성립된 군사정부의 수립이었다. 당시 민주당 존 F. 케네디 정부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 민주정부를 뒤엎은 군사정부에 당혹감을 표했었다. 이후 군사정부의 실체를 인정했으나 군사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히 자제했으며 심한 경우 반한정서를 표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군사정부 초기에 흐르던 양국간의 미묘한 정서를 일시에 바꾼 것은 월남전이었다. 당초 한국전과 같이 국제적 협조 속에 수행될 것으로 시작된 월남전은 미국 외교의 거대한 실패였다. 유엔군은 고사하고 어느 동맹국도 참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한국은 가뭄 속에 단비였다. 정글속에서 치루는 월남전은 하나의 늪이었다. 우세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적은 보이지도 않았고 미군의 피해는 늘어만 갔다. 한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의 실질적 동맹국이 되었고 미국은 한국에게 월남특수와 무역에서 최혜국 대우를 제공했다. 이후 10년만에 한국은 대미수출액이 100배로 확장되는 혜택을 입게된다.

한미관계에서 민주화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진 것은 민주화 이후 였다. 5공화국 당시 군사작전이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진 상태였기에 부담이 되었지만 6공화국의 역대 정권들은 미국에 협조적이지 못했다. 특히, 김대중ᆞ노무현정권의 종북정책은 당혹할 지경이었다. 이미 김영삼 정부시절 부터 양국간의 긴밀한 관심사인 북핵문제는 종북정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되거나 반박되기에 이른 것이다.

미국은 걸프전에서 현지 사령관의 작전을 지원할 구체적 정보제공에서 어려움을 겪고 전후 이미지정보기관을 혁신하게 되었다. 즉, CIA 이미지정찰국을 중심으로 11개 정보기관에 산재한 이미지정보파트를 통합하여 총 인원 6,000명에 이르는 NIMA를 새로이 창설하고 첫 과제로 북한의 핵시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영변핵시설을 찾아낸 것이다.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도 양국이 핵개발을 서두르고 있었으나 미국은 북한에 주목한 결과 였다.

이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문민정부(YS정부)에 북폭을 중심한 협조를 당부했으나 원만한 결과가 없었다고 알려진다. 총 3차례에 걸친 북핵조치가 실패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선언으로 미국을 당황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종북정부들은 미군훈련중에 발생한 두여중생 사망사고를 공공연히 미국의 책임으로 강조하는 등 반미성향을 드러내왔던 것이다. 이에 미국도 동맹국 정상이 아닌 국가원수로 this guy와 같은 호칭이 나왔던 것이다.

이 시기 일본은 오히려 친미성향을 노골화하여 상대적 성과가 컸다.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소원함 속에서 일본에는 전향적 군사협조 속에 많은 정보와 지원을 확보한 것이다. 독도문제의 경우도 미국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점차 국제이슈로 부상한 것도 이때이다. 종북10년이 끝나고 보수정권으로 권력교체가 되자 종북세력은 지하화하고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미국소고기 수입은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종북정권10년에 뿌리내린 언론도 반정부에 가세하여 맹렬하게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기업가가 아니라 경영자 출신 대통령은 쉽게 항복하여 종북세력은 자신감으로 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시험대이다. 이미 자신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 종북(DJ)정권의 협조 속에 단신 월북한 이력과 함께 이명박 정부와의 대립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을 내건 박근혜 정부의 입지는 이후 각종 인사실패와 정국불안정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외교적으로는 출발부터 친중으로 무게를 두어 더욱 제한적이다. 현재 사드(THAAD) 문제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갈등의 폭이 더욱 커지는 형세이다.

한반도는 이제 제2의 발칸반도가 되고 있다. 세계강국인 미ᆞ일ᆞ중ᆞ러의 직접적 이해지역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으로 세계평화의 우려지역이 된 것이다. 30년전 동유럽의 붕괴와 탈냉전이 시작된 한국은 이제 핵강국의 한복판에서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북세력의 발호는 제2의 한국전의 신호임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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