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 정보공유나마 현재 상태의 한국군 단독의 정보자산을 더 할 나위 없이 업그레이드 되게 한 지난 협정에 안도 한다. 군사정보는 크게 신호와 영상 정보를 다루는 파트(Sigint)와 인간을 통해 얻어지는 인간정보(Humint)파트로 나눠진다.

6.25 전쟁 당시부터 미군의 극동군 사령부 G-2 예하의 한국군 휴민트부대(KLO)가 존재하였고, 그들의 첩보 활동으로 획득된 정보들로 인해 인천상륙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 국민 이라면 누구나 안다.

종전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해오던 군사정보수집 체계는 인공위성과 고성능 정찰기등의 등장으로 적의 동태를 손바닥 보듯 군지휘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전쟁억지와 유사시 작전계획을 현실적이고 치밀하게 유지하게 할 수 있게 한 기본 토대가 되어왔다.

특히, 한미연합군은 미군이 수집한 신호 영상 정보상에서 특이한 동향을 감지하면, 한국의 인간정보(Humint)가 확인하여 줌으로써 전세계 군사정보중에서 질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정보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미군의 유일한 해외주둔 정보부대인 501정보여단이 있었고, 각종 최첨단 획득장비로 채증된 북괴의 군사정보를 우리군과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대북 군사정보 역량 만큼은 세계 수준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유된 민감한 군사정보들이 "한국의 지난 좌파 정권기간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북괴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간파한 미국방부는 좌파 정부 말기 한국에 주둔중인 501정보여단의 철수를 결정하였다는 소문"이 있었고, 한국군은 대안 마련을 내내 고심하다가 내린 결정이 바로 MB정권시절 한일군사정보 공유협정 체결이었다.

일본 자위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국군의 정보획득자산 보유량과 정보의 질이 상상 이상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단독 군사위성 보유는 물론이고, 한국군의 보잉 737급을 기반으로한 조기경보기 보다 체공시간과 스캔면적이 두세배에 이르는 보잉 767급 조기경보기를 네배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체공시간 즉 정보획득시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고, 이지스함과 잠수함의 숫자나 운용 노하우는 우리보다 한 수 위 임이 틀림없다.

국토 면적이 작아 전투 종심이 짧은 한국 전장의 특성상 전.평시 적의 주요 움직임, 즉 표적획득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적시에 야포와 함정, 전투기 등 타격수단으로의 표적정보 전송은 사정거리가 길고 수도권에 집중된 장사정 평사포 위주로 편성된 북괴군에게 심각한 행동과 기동에 제한을 준다.

이점이 우리나라의 장차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집의 요체와 각 전투기 함정 야포등 화력의 투발수단간 데이더 링크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 말기 체결된 한일군사정보 공유협정은 종북 시민단체와 야당, 이적단체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집요한 선동 즉, 시대착오적인 침략국과의 비굴한 군사협정이라고 선전선동한 결과 정확한 군사지식 없는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당시 일본 방위청의 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실수라고 평했던 일화는 너무도 부끄럽지만, 국민 정서법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는 현실이었다.

위와 같이 우리는 신뢰와 우정이 바탕이 된 60년 한미동맹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했고, 이웃 일본의 도움의 손길도 스스로 걷어차 버렸었다. 유사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일본 기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일본 북부의 공군기지나 오키나와의 후텐마기지는 한국의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부대와 물자가 산더미 처럼 적재 되어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 유사시 일본으로 증원될 병력과 물자가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가만히 있을수 있을까? 물론 이면에는 다른 정치 역학이나 이권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한동안 장안에 화제였던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보여지듯 북괴군에게 쫒겨 미군의 함정에 거지 처럼 아니 거지로 얻어 타고 피난 내려온 실향민들과 남쪽 피난민들이 오로지 몸뚱아리 하나, 잘살아 보겠다는 오기와 피땀으로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조국 대한민국 이건만...

북괴가 이런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어설피 배운 민족 감정으로 국익을 내쳐 버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