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사정 정국에 부쳐
박근혜정부의 사정 정국에 부쳐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15.03.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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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친북 자체가 반역이자 부정부패의 원흉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뉴스타운

총리의 "부정부패와 전쟁" 언급에 이어 여야대표 청와대 모임에서 대통령이 직접 부정부패의 덩어리 적출론이 언급되었다. 언론도 이에 뒤질새라 문제가 터진 포항제철의 비자금 내부 고발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상한 사정 정국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이다.

대개 무능한 정부는 권력의 힘이 빠지는 정권 중반기에는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정국돌파의 추동력이 없을 경우 과거정부의 잘못은 하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역대정부들은 예외없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왔다. 다만 6공화국과 역대정부들은 일반 대기업이었으나, 이번의 경우는 포항제철이어서 더욱 정치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갑자기 불어닥친 사정드라이브에서 자꾸만 '잃어버린 민주화 20년'을 서두에 장식한 YS(문민)정부의 전례가 생각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른다. 개혁을 내세웠던 문민정부는 개혁의 방향과 컨텐츠에서 빈곤하여 모호한 세계화와 사정제일주의를 택했었다. 여기서 한국의 과거(군사권위주의) 장점은 결정적으로 제거될 적폐에 불과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비효율적 국가기관 통폐합은 후유증으로 국정마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결과 문민정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와 함께 권력교체로 귀착되었다.

새로운(현) 정부에게 직전정부의 비리는 가시적이고 쉬운 상대이다. 내부 고발은 줄을 잇고 비리는 구체적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은 적폐의 극히 일부이고 더큰 적폐는 더먼 과거의 관행인 법이다. 실지로 김대중ᆞ노무현정부의 비정은 퍼주기식 대북정책 보다 이 기간동안 각종 종북정책을 제도적, 조직적으로 왜곡시킨 점이 더욱 큰 문제다. 예컨대 종북 10년 동안 공무원의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를 정치화 되도록 고쳤고 인권과 민주화의 미명하에 민화협, 인권위 등 종북위원회를 만들고 전교조와 어용단체를 양성화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부패(적폐)와의 전쟁을 내세우는 박근혜정부의 무지와 근시안이 안타까운 것은 권력형 부패의 역사와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오늘날 "부패의 대륙"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싱가폴의 부패청산을 알게될 것이다. 말레이연방에서 축출된 싱가폴을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기 위해 리콴유 수상은 솔선수범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여과없는 청빈함을 자신을 비난하는 야권에 요구하고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도처에 망징이 널린 상태이고, 이 핵심에는 국가정체성 위기와 이것을 주도하는 박원순, 김대중, 노무현의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김대중의 경우 천문학적 대북송금을 둘러싼 미스테리가 아직도 떠돌고 있으며 IMF 당시 천문학적 공적자금의 집행과 친인척 비리와 연관된 사안들도 아직 국민적 관심사 이자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또한 노무현정부 역시도 하나의 거대한 부패의 탑이었다. 노무현정부의 비리는 전직 대통령의 돌연한 죽음으로 중도에 그만둔 진정한 적폐의 유산이다. 여기서 현직 서울시장 박원순의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패와 직결된 과거행적과 복마전인 서울시 행정도 마땅히 사정의 칼날에 다루어야 한다.

일본의 총리를 역임한 나카소네 총리는 최근 저서인 '보수의 유언'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보수의 원칙을 상실한데서 찾고 있다. 일본과 같이 보수양당체제에서도 보수의 원칙이 중요한데, 한국과 같이 극악한 북괴와 대치하는 나라에서는 종북 친북 자체가 반역이자 부정부패의 원흉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와 적폐청산을 내세운다면 사정 정국의 칼날의 끝(관건)은 기업이 아니라 역대정부이고 시간상 더 앞선 여적정부들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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