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주적이 되어버린 종북 판검사들
국민의 주적이 되어버린 종북 판검사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08.13 16: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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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다

▲ ⓒ뉴스타운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말기에 접어들면서 독재로 흘러 국민의 신망을 잃었지만 변함없이 존경을 받은 인물들은 일제강점기 때 사시에 합격해 독립 운동가들을 변호하고 해방 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가인 김병로 선생과 초대 법무부 장관이셨던 애산 이인 선생 그리고 오제도 검사를 꼽을 수 있다.

특히 다리를 절던 가인 김병로 선생은 이승만 대통령이 지프차를 제공하자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차는 무슨 차냐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가회동에서 대법원까지 두루마기 차림에 고무신을 신고 출퇴근했다는 일화를 남길 만큼 청렴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셨고 오제도 검사는 해방 후 조선정판사 사건, 여간첩 김수임 사건을 처리하는 등 간첩을 숱하게 잡아들여 6.25때 공산당이 봉기를 못하게 막아낸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이다.

그 후로도 법관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비록 정치는 독재 혹은 진영 논리에 의한 편 가르기 정치로 흘렀으나 그래도 법관들만큼은 중심을 잡고 비교적 공정한 수사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던 법조계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진영논리에 함몰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서는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국민의 눈치는 살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아예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조계인지 종북 세력의 안위를 위한 판검사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변질됐고 극악해졌다. 소위 말하는 김일성 장학생들 때문이다. 5공화국 시절 운동권이 한참 사회를 어지럽힐때 북한 김일성이 의도적으로 똑똑한 운동권을 따로 추려 법 공부를 시켰고 김대중, 노무현때 대거 임용되었다는게 정설이다. 햇수로 볼 때 대략 15년 내지 20년, 지금쯤 부장 판검사로 법조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다.

상황은 그렇지만 그 동안은 누가 김일성 장학생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도 없었고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 좌파 정권하에서는 종북 판검사들이 극악을 떨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부터는 자신이 종북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알리기라도 하듯이 일제히 너무도 편파적이고 이념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고 때문에 지금은 아예 국민의 주적이 되고 있다.

너무도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한 보수논객 변희재에게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를 종북으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서부지검의 서 모 판사는 같은 사람에게 새민련 소속 의원의 명예 훼손 고소건 공판에 불출석 했다는 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논객은 확신 범이기 때문에 구속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례인데도 해당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횡포를 부렸다.

특히 박근혜 정권 출범 후로 이런 부류의 법조인들의 망동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혼외자식을 둔 채동욱 검찰총장을 두둔하는 일단의 검사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끝내는 국회청문회가지 나가서 상관과 부하가 서로 삿대질을 해가며 다투어 서울지검장이 법복을 벗는 등 망신을 자초했고 내란음모를 꾸미다 적발된 통진당 이석기 사건의 공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판결 후 "치우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 노력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해괴한 발언을 하여 과연 그가 법대로 판결한 것인가? 또한 누구에게 양해를 구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했다.

그러나 그가 이석기의 형량을 대폭 낮춘 것은 헌재의 통진당 해체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고 그가 양해를 구한 대상 또한 종북 세력이라는 게 중론인 걸 보면 보수 지지층은 지금 종북 법조인들의 주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 변희재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청의 서 모 판사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서 모 판사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변희재를 고소한 김광진 의원과 선 후배간이기 때문에 진즉에 사건 담당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판사는 김 의원과 나는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아무리 만나 본 적이 없다하더라도 원고 피고를 확인 과정에서 그가 자기 후배인 줄은 뻔히 알았을 터 구속영장 발부는 자기 후배를 건드린 데 대한 괘씸죄가 분명하고 나아가 보수 논객에 대한 증오심의 발로라고 성토해도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록 변희재가 보수논객이라고 해도 공직에 있지 않는 한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고 여태까지 숱하게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렸어도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보면 이 역시 국민을 주적으로 삼은 종북 법조인의 망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병언 체포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세월만 보내다 시체로 발견되게 만들고 혼외자식을 두고도 태연히 거짓말을 내뱉은 채동욱 검찰총장은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상관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 종북 검사들, 간첩 혐의자 유우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시키고 대신 국정원장 해임으로 사건을 몰고 간 종북 법조인들, 종북이라는 단어만 입에 올리면 사정없이 벌금을 먹여 국민 입에 지퍼를 채우려는 종북 판사들, 진영논리에 의해 자기편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발언을 하는 순간, 용서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조계의 독재자들, 이들이 국민을 주적으로 삼는다면 국민도 이들 종북 법조인들을 주적으로 삼아 일망타진할 그 날까지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 몰상식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는 성토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편파 재판을 조장하는 법원 노조의 재판 배정 권을 박탈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 국민은 참 주적도 많다. 휴전선과 NLL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북한 괴뢰군, 사건만 생기면 무조건 정부 책임으로 몰아가며 죽기 살기로 정부 발목 잡기에 매진하는 종북 야당, 국민 혈세로 배를 불리면서 종북 선동만 해대는 국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마피아, 종북의 '종' 자만 입에 올려도 지체 없이 영장 발부하는 종북 법조인들, 기업이 잘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호시탐탐 파업할 구실만 찾는 민노총 헤아리자니 골이 아플 정도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다! 싸워야 할 상대가 이렇게도 많으니!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몇 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키고 일구어 온 나라를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 말종들에게 바칠 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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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14-10-08 21:01:46
이런 기사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의 일침은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분이 많이 계셔야 할텐데.. 저도 제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