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많은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세계는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한국 정부의 최근 외교행보가 위태롭게 보인다.

이른바 ‘편먹기 외교’의 위험성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갈등의 심화일 것이다. 양측 가운데 어는 하나에만 편을 들게 될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요구나 이익이 무시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상대방은 크게 반발을 하거나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과 같은 심리라고 할까.

둘째, 신뢰의 상실이다. 외교에서는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쪽만 편을 드는 경우, 상대방을 자신에게 ‘불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신뢰를 제해하고, 미래의 외교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성적인 요소이다.

셋째, 전략적 오류를 유발한다.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의 이익과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한쪽 편만 들면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을 수 있어 전략적인 오려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비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양측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는 때때로 비합리적이며, 불정하기도 하다.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양측모두의 이익, 상호신뢰, 합리적 논리, 객관적 입장, 주변 정세” 등을 고려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제대로 안된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 동맹 강화를 했다. 과거만을 붙들고 있다가는 미래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며 선제적으로 일본에 양보만을 한 것은 외교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벗어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개인, 단체, 사회, 국가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때로는 친구, 때로는 적대적 관계가 교차되는 게 세계적 흐름(역사)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근 대만 유사 상황이 전제되고, 반도체 전쟁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으며, 핵전력의 강화 문제가 위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마치 ‘신냉전’으로 돌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은 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언제든 상호 협력을 하겠다면서도 국가안보와 첨단기술을 묶어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끼어들면서 미래 한국의 위상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외교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깊어져 가고 있는 대립을 상징하는 발언이 있다.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국가들이 중국을 봉쇄, 포위, 억압하고 있다”며 미국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직후 미국-영국-호주 즉, 오커스(AUKUS) 정상들이 미국의 서해안 해기지에 집결했다. 2027년 미국과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부대를 호주에 파견, 30년대에 원자력잠수함의 배치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의 억지력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중국은 ”잘못된 위험한 길을 (미국이) 가고 있다“고 거센 반발을 보였다.

*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은 정해진 것인가?

미국 측과 일본 측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부가 오는 2027년에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을 할 것이라고 상정하고, 그에 맞춰 일본은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고, 미국은 한미일 군사 동맹화를 추구하면서 한국에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라며 음양의 압박을 가해왔다.

중국은 과거의 힘을 키워 기회를 엿보겠다는 ‘도광양회’의 외교개념에서 벗어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전랑외교’를 통해 한껏 커진 중국의 근육을 자랑하고 있다. 다수의 전투기와 함선을 동원, 대만해협 주변에서 해상봉쇄 등 실전(實戰)을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해오고 있다.

강대국끼리의 위험한 도발에 따른 연쇄반응은 무엇일까? 적대심이 극도로 노출되어 대화가 끊기고, 따라서 상대의 의도를 읽을 수 없게 되며, 서로를 의심의 도가니 속으로 밀어 넣는다.

“먼저 공격을 받는 것은 아닌가”하는 공포에, 두려움, 초조감의 발로 아니겠는가?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긴장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무력충돌이 발생한다. 어이없는 사소한 일로도 전쟁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참전을 불러 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있을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자칫 패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국이 그러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을 통일하려 할까? 2027년 대만침공이라는 중국의 대만 무력점령의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

미국은 동서냉전 끝에 옛 소련이 소멸한 듯한 결말을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소련처럼 붕괴. 바이든 미국의 확신에 찬 기대감인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중국 제품이 전혀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경제적 상화 의존관계는 알려진 이상으로 긴밀한 관게에 이미 놓여 있다.

미국과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2027년 중국의 대만 군사적 침공이 반드시 일어날까? 남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전쟁을 엄청난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만 침공에서 가장 희생자들이 많은 나라는 대만이다.

‘친미(親美)’와 ‘친중(親中)’으로 분열된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을 할 수 없다. 대만을 포함 한국 등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 문제는 갈등의 한 에일 뿐이다. 기술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자리를 사수하고 싶은 미국은 대중(對中) 금수를 강화하는 반도체 전쟁을 일으켰다. 군사 면에서의 혁신을 멈추게 하자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묶는 데는 전쟁의 위협이라는 슬로건이 유용하기도 하다.

중국은 핵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본토에 도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의 핵탄두를 늘려, 미국의 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충돌을 회피하는 책임은 물론 미국에 있다. 바이든-시진핑이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누고, 양국이 함께 '공존'을 모색하려고 한 것은 불과 6개월 전이다. 매파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일까?

끊어진 대화를 재개하고, 상호 불신을 완화하며, 긴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한미일 군사동맹보다는 먼저 공통의 대화 발판(대화동맹)을 만들 필요가 있다.

* 핵 위협 대처문제가 관건

최우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의 2024년 대선전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어 그때까지 장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적대시하며 견제, 나아가 붕괴로까지 몰아가고 싶은 미국 중심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유엔안전보장상임이사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모두 거부권이 부여돼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종전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장기전이 펼쳐지면서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 군수물자 보급전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의 포탄9탄약) 50만 발 제공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중개에 나서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있는 위치는 러시아 쪽에 매우 가깝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핵 공격 위협이 높아질 우려는 공유하고 있다.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핵사용을 봉쇄하기 위한 연계를 찾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 남반구의 개도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 부족과 채무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중·저소득국가는 적지 않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책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원을 미국은 주도하고, 최빈국의 부채의 약 40%는 중국에 의한 것이다. 지구 규모의 과제에 연계해 임하는 것은 미중 관계를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편먹기’ 외교는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자칫 보름달 같은 한국의 미래가 초생달 같은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스럽다.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되찾을 시기이다.

한편, 오는　9월에는 인도에서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11월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5월19일부터는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G7정상회의 열리며, 그곳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국제회의장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갈등은 금방 사라질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제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의 역량으로 보아서도 어는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게 한국의 국익을 보존하고 얻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