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Alexandra Prokopenko)는 서방과의 러시아 경제 전쟁이 위험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썼다. 크렘린궁은 이전에 유럽의 에너지 시장에 보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러시아 학자가 말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최근 외국 자산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법적 틀을 마련했다.

러시아 분석가에 따르면, 크렘린은 서방에 대한 전술을 전환했고, 이제 국경 내에서 외국 자산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Carnegie Russia Eurasia Center)의 비거주 학자인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는 파이낸셜 타임즈(FT)에 서방의 제재에 대한 이전의 보복이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후, 모스크바의 입장은 보다 더 확대된 것이라고 적었다.

그녀는 “크렘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경제적 대립이 위험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코펜코는 모스크바가 유럽에서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킨 법원의 패배를 겪은 후, 크렘린은 그 이후 러시아에서 외국 자산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현재 위험에 처해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서방을 분열시키려 할 때, 각 이해관계자와 맞춤형인 ‘개인화된 접근법(personalized approach)’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보복 전략의 핵심 요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법령으로, 프로코펜코는 정부의 재산 관리 기관이 러시아의 운영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서방 자산에 대한 통제권과 이를 러시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 비우호적인 국가 기업 매각자산의 5~10%, 전쟁 노력에 기부금 납부 의무화

이 법령은 또한 “비우호적인 국가(unfriendly nations)”의 기업들이 매각된 자산 가치의 5%에서 10%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기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서방 기업들은 또 러시아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의 지분을 50% 공제로 매각해야 하도록 했다.

푸틴이 법령에 서명한 이후 핀란드와 독일 에너지 기업의 자산은 잠정 관리되고 있다. 프로코펜코는 러시아에 대한 판매에 대한 서방의 제약 사이에서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잃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규제들이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러시아와 유럽 둘 다 좌초된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이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유럽을 처벌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은 거의 확실히 갈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푸틴의 측근들이 러시아에서 서방 자산을 탈취하려는 욕구는 설상가상 염장을 지를 뿐(to add insult to injury)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