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성명 “중국과 '디커플링'은 현실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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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의 성명 “중국과 '디커플링'은 현실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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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서 철군 촉구,
- 중국의 대(對) 러시아 압력 요구
-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다.
-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회피)'이 바람직하다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홈페이지 갈무리 (2023.5.19~21)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홈페이지 갈무리 (2023.5.19~21)

2023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필요한 한 지원한다”며 러사의 군의 즉각 철군을 위해 중국에 대해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요구했다.

성명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강력한 해양 진출을 고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21일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 끝나자마자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상 성명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사태를 피하려 이레적인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성명은 ‘법의 지배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는 결의를 강조하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에 대한 대가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폭지·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근거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한 핵군축·불확산의 대처 강화도 재차 확인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은 국제적인 핵의 불확산 체제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둘러싸고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회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급속히 진화하는 생성 AI(인공지능)에 관한 국제적인 규칙 만들기를 주도하기 위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서 G7의 견해를 연내에 정리할 생각도 표명했다.

또 신흥·도상국의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도 내걸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략이 "세계적인 식량 안보 위기를 극적으로 악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식량난 극복을 위해 "파트너 나라들과 구체적인 대처를 진행한다"고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EV) 등 생산에 필수적인 '중요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G7 역외 파트너와의 연계 촉진을 담았다. 무역과 투자를 제한하고 압력을 가하는 '경제적 위압'에서 개발도상국 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의 ​​발족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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