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들어서면서 새로운 정치에 의한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 스타일에 기존의 국제질서 유지가 정면으로 부닥치고 있다.

중국, 러시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에 주요 선진 7개국(G7)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더욱 더 강화하는 쪽으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임기에서 보여준 것보다 민주주의와 책임, 예절을 훨씬 더 무시하는 등 정치적 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CNN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재계, 정치권, 언론계에서 ‘엘리트’들을 경멸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스템을 견고하게 유지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국제법과 국가 주권 개념을 거부했다. 중국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권위주의적 자본주의(authoritarian capitalism)의 대안적인 정치적, 경제적 모델을 제공하면서, 국제적 재산권과 무자비한 사업 관행을 방어하는 능력을 시험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세했던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가 작성한 글로벌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작다면 작은 반란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났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 브렉시트)은 부분적으로 브뤼셀의 먼 국제기관으로부터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에 의해 힘을 얻었다.

지난해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의 강력한 모습은 프랑스 정치적 합의에 대한 앞으로의 계산의 전조일 수 있다. 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이 미국을 추종하는 곳이 아니다. 즉 유럽은 미국의 종속이 결코 아니다“며 유럽 자체의 주권 확립에 방점을 찍으며 미국과의 협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기도 한다.

미국이 설계한 역대 정권이 해체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권력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에 대통령직을 걸고 있을 정도이다. 그는 트럼프의 맹공으로부터 국내 민주주의를 구하고, 우크라이나 생존을 돕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재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해 이전 행정부에 의해 분열된 동맹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배적이었던 글로벌 질서의 형태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시기에 태어났다. 그는 이제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파괴된 시스템과 그들이 남긴 세계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의 세대의 마지막 기회를 대표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9~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 시(市)에서 열리는 주요선진 7개국(G7)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위협, 기후변화, 국제무역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G7의 근본적인 회의 핵심 주제는 “규칙과 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는 게 CNN의 관측이다. 즉 “기존의 법의 지배”를 겉으로 내세우면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무엇이든 철저하게 차단하고 기득권 챙기기에 나설 것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법의 지배”를 천명한다는 뜻은 해당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붙었을 때 상대가 법의 지배를 들고 나오면 이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맥락(Context)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들고 가, 국제 분쟁화시키고, 그곳에서 ‘한국 대통령이 법의 지배’를 수차례 강조한 경우, 독도는 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의 지배를 들고 나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러한 맥락이 저변에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을 기존의 원칙을 잘 지키는 나라라며, 미국이나 일본이 추켜세우며, ‘법의 지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절대 반대’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던지면, 그 발언을 한 한국만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배척당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고, 한국이 전면에 나서서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내다 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 대통령에게 G7정상회의에 참석해, ‘법의 지배,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모 일간지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과연 일본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어 그러한 발언을 할지 대단히 주목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아야 옳다고 보지만, 두고 볼 일이다.

일본은 히로시마에서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핵무기의 추가 확산을 막을 필요성이라는 하나의 위험한 국제적 합의를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히로시마는 1945년 미국의 핵무기에 의해 먼지로 변했던 곳이다.

G7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등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G7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또 호주,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 경제 강국들과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을 초청했다.

이 아이디어는 G7의 규칙 기반 국제 시스템을 확장하고, 시행하며, 세계가 비즈니스와 정치를 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거대한 무게를 사용하려는 중국의 노력과 싸우기 위한 것이 확실하다. 심지어 최근에 한국과 인도가 언젠가 정회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G7회원국이 되는 것을 가장 반대한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의 외교적 발언이 가지는 ‘맥락 파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규칙을 쓸 수 있는 새로운 큰 게임(A new Great Game)이 진행 중이다. 나아가 국내에서 포퓰리즘적이고 반민주적인 운동을 억제하려는 많은 서방 국가들의 투쟁은 해외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복잡하게 할 뿐이다.

G7과 같은 큰 정상회담은 고루할 수도 있지만, 과거 “향후 80년간 세계를 지배할 국제 규칙을 작성해 나갈 미국, 영국, 소련 지도자들의 전시회의(wartime get-togethers)”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자 자신의 트위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어 놓았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할 때 세계는 더 안전하고 강해진다.(The world is safer and stronger wh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tand together)”

여기엔 한국은 없다. 자칫 한국은 속으로 악의적인 미-일의 ‘활용도구(a tool)’로 전락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기도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