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이다호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Micron Technologies)는 미-중 기술전쟁의 일환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이 사이버 보안 심사에 실패했다며,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마이크론의 칩을 사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마이크론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면,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판매하지 말라고 ‘있어서는 안 될 압박’을 가해왔다. 자유시장에서 미국의 그러한 한국에 대한 압박은 한국인들은 물론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많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그러한 압박, 협박을 두고 ‘날강도 같은 짓’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 졌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중국에 의한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 매출의 약 8분의 1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6월에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기존 투자를 늘려 시안 시에 칩 포장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6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이 투자 프로젝트는 마이크론의 중국 사업과 팀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사의 중국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하기도 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증가하는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신들이 극도로 까다로운 입장에 처해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규제와 징벌적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의 원점이 됐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산 제품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반하는 중국의 군사 및 감시 프로그램에 침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 칩과 칩 제조 장비의 종류에 점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건설하기로 선택한 칩 제조업체들에게 보조금과 세금 공제를 포함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만들어 옥죄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국가 간의 기업 관계는 여전히 굳건하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중국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구매되는 스마트폰, 식기세척기, 자동차, 컴퓨터를 포함한 칩이 풍부한 제품을 만드는 많은 공장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칩의 주요 시장이다.

전체적으로 중국은 세계 반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칩 제조업체의 경우 국가가 매출의 60% 또는 70%를 차지한다. 칩이 미국에서 제조될 때에도, 그것들은 조립과 테스트를 위해 종종 중국으로 보내진다.

NYT는 에밀리 S. 와인스타인(Emily S. Weinstein) 조지타운 보안 및 신흥 기술 센터(Georgetown’s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연구원은 “우리는 그냥 스위치를 돌려서 갑자기 중국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에 대한 업계의 의존도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지만 논쟁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긴장은 이번 주에 있었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에서 반영되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decoupling)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관행을 일부 비난함으로써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었다.

옐런 장관은 최근 중국이 칩 제조에 사용되는 일부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외국 기업에 대해 취한 징벌적 조치를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제조업체들을 중국에 덜 의존하게 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행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옐런은 미-중 관계를 전략적이고 중요한 관계로 단언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과의 원탁회의에서 “미국이 우리 경제의 전면적인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다양화를 추구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의 분리는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반도체 제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할 태세이다. 올해 말, 미 상무부는 기업들이 새로운 미국 칩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금을 나눠주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돈에는 조건이 따를 것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중국 내 첨단 제조 시설 확장을 자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면적인 규제를 확대하고 제정하기 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에 보낼 수 있는 칩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첨단 칩의 중국 판매에 대한 잠재적인 제한, ▶ 중국 기업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제한, ▶중국 칩 분야에 대한 미국 벤처 캐피털 투자에 대한 제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계획에 정통한 사람들은 말한다고 NYT가 전했다.

행정부는 또 중국 통신 회사인 화웨이에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부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 확장된 라이센스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첨단 칩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본거지인 일본과 네덜란드도 부분적으로 미국의 촉구 때문에 중국에 대한 판매에 새로운 제한을 가했다. 반면 중국은 칩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를 포함하여 자체적인 제한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