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치솟은 인도의 실리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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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치솟은 인도의 실리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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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비동맹국 인도에 고도의 군사기술 제공, 매우 이례적
- 미국, 인도에 “전투기 엔진 생산 공장” 설립, 기술이전까지 제공
- 인도에 군용 무인기(drone) 판매도 합의
- 공동성명 : 우크라이나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 존중이 강조,
-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대(對)러시아 제재 문구는 공동성명에서 빠져
모디 인도 총리(가운데 왼쪽)과 바이든 대통령. AP 뉴스 비디오 일부 갈무리 

외교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특히 국익(國益)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외교가 국가를 부강의 길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실속을 없고 명분만 내세우는 외교는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외교(價値外交)는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실리를 챙기지 못해 결국 실패한 외교를 결말을 맺는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켜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을 끌어 들였고, 한국 정부도 흔쾌히 스스로 인도태평양 구상에 걸어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과 대척점에 서면서 경제적 실리를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중한 미국 국빈 초청으로 워싱턴에서 기분 좋은 선물을 듬뿍 받았다. 인도는 이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라는 틀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지만, 실질적인 참여도에서는 미지근하다. 중국을 의식한 인도의 실리적 행동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인도는 지정학적인 이점(利點) 등을 내세우며 미국에게 실리외교를 펼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만나 합의한 내용을 담을 공동성명이 나왔다. 미국기업과 인도 국영기업의 “전투기 엔진 공동 생산”은 획기적인 성과이다.

공동생산은 인도에서 이뤄지며, 미국은 기술이전도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비동맹국인 인도에 고도의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미국은 인도에 미국산 무인기(Drone) 판매도 하기로 했다. 파격적이다.

동맹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그동안 태도를 보면 아쉬움이 크다. 순수 한국산 전투기 4.5세대 KF-21(보라매) 개발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 레이더 제공 등의 거절로 끝내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 시험비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개발자들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지만, 미국의 한국이라는 동맹국에 대한 대접은 섭섭하기 그지없다. 한국 외교의 부족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오랫동안 겪고 왔으며, 분쟁지역에서는 양국 병사들에 의한 충돌로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이 이어져 왔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방위협력을 강화, 대중(對中)억지력을 높이려는 인도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몸값을 한껏 올려 미국으로부터 성과를 얻어내는 실리외교(a pragmatic diplomacy)의 전형이라 하겠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엣 소련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조달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 방위력 향상을 미국과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른바 무기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인도의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 인도 두 정상의 공동성명은 (인도태평양은 물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나 인도양으로의 중국의 해양 진출을 고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명기했다.

이번 미인(美印) 정상회담에서는 온도차가 나는 문제도 있다. 러시아에 대한 대응문제는 인도는 미국과 일치하지 않다. 국익차이(國益差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 존중이 강조됐지만,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대(對)러시아 제재 문구는 빠졌다. 인도는 에너지문제에서 러시아의 석유를 싼 값에 대량 구매하는 등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온 나라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비동맹주의 전통이 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국제법이 짓밟히고, 주권과 영토가 침해되는 사태를 용인하게 되면, 인도 자국의 안보도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에 인도는 도의하지 않았다. 미국의 과거 동맹국이나 비동맹국에 대한 자세를 인도가 되씹어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디 인도 총리는 이슬람교도 등 종교적 소수파와 야당을 억압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어, 미 의회 연설에서 일부 의원들이 불참을 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모디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인도의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대중 전략상 인도와 보조를 맞추는 것을 우선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미국도 그때그때 실리외교를 펼친 것이다. 중국의 인권은 말하면서도 인도의 인권은 말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이게 국제외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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