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 관계 개선 조건은 ‘대만 문제 언급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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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중 관계 개선 조건은 ‘대만 문제 언급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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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

2022년 한국의 새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원활해 가던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 일로를 걸어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26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싱 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이날 “솔직히 말해서 현재의 중-한 관계는 좋지 않고, 더욱 악화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나는 그것에 대해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고 M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싱 하이밍 대사는 이어 “이웃과 파트너”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존중, 특히 중요한 것은 핵심 이익(core interests), 즉 중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문제인 대만에 대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싱 하이밍 대사는 이어 “양국 정상의 만남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정치적 풍토가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양측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는 조만간 만날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다른 회담이 열리기 전에 먼저 “대만 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은 대만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놓고 몇 주 동안 논쟁을 벌여 왔다.

중국은 이 대만 섬을 본토와 통일될 분리된 지방으로 보고 있다. 즉 대만의 중국 본토의 일부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현상 변경을 위해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방문을 위해 떠나기 전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이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문제는)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고,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줄곧 대만은 중국 본토의 일부이며 중국은 하나라고 천명하고, 대만 문제는 국제문제가 아니라 중국 국내문제이므로 대만 문제 언급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의 항의를 촉발시켰고, 중국 언론에 보도된 의견에 대한 한국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무기 실험에 대한 한반도의 긴장 속에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 더 가깝게 만들면서, 그가 1년 전에 집권한 이후 한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 주 초에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리가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한 엄숙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했다.

류진쑹(劉勁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亞洲司)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은 최근 서울을 방문,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핵심 관심사에 대해 엄숙한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고 SCMP가 전했다.

이번 서울에서의 한중 아시아 담당 국장급의 회동은 히로시마 주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어렵게 이뤄졌다.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하고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이 그룹의 멤버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은 옵서버로 초대되었다.

이에 대응, 쑨웨이둥(Sun Weidong, 孙卫东)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G7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둘러싼 과장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일본 대사를 소환했고, 일본이 중국을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한 활동과 공동 선언에 협력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싱 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주 한국 추경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 담당 장관들과 곧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SCMP는 ”한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거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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