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우선주의, 보호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국에 도전하는 어떠한 나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를 유지하며, 미국 국익에 빗나가는 무엇이든 견제, 압박을 가하며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하는 듯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그러한 자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사상 최초로 국채 상환을 할 수 없는 이른바 ‘채무불이행(DEFAULT, 디폴트)'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6월 1일이면 디폴트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미국이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6월 1일에는 정부의 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경고음이 이미 울렸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서 세계 최고를 자랑할 정도이다. 중국은 물론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안전자산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어, 만일 디폴트가 발생하면 세계경제는 어디로 어떻게 튈지 가늠하기 힘들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신용은 수직강하(a nose-dive)할 것이며, 국채 가격의 급락은 불 보듯 뻔하다. 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며, 세계의 주식가격과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급락 등 세계경제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적게 잡아 실업자는 800만 명을 웃돌 우려가 있다고 미국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세계를 불황에 빠지게 한 2008년의 리먼 쇼크의 재현(再現)도 우려된다. 디폴트를 빗겨가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부채 한도를 정한 ‘채무상한’을 끌어 올려 자금을 확보해야 하지만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공화당은 조건으로 자신들의 간판 정책인 ‘기후변화 대책과 교육비 경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불참을 할 경우 온라인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매카시 의장과 치열한 의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채 상한 인상을 역대 정권에서도 난마처럼 얽혔었다. 야당이 토론하지는 제안까지 거부하면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정쟁의 도구로 디폴트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미국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초강대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 정부가 미국의 디폴트 문제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1년의 경우 미국 국채가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계 주식가격이 급락한 사례가 미국의 부채 상한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사회의 분열을 반영해 정치적 갈등도 치열해져 타협의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제정치에도 당연히 미국의 그러한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는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초강대국 지도자로서의 책무는 국내 정치문제로 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강경한 발언은 물론 우크라이나 대리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세계라는 이름으로 블록화로 묶고, 중국과 러시아를 옥죄는 역할을 선봉에서 해오고 있다. 국내문제에 발이 묶여 글로벌 문제에 소홀히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의적으로 ‘선택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