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혁신 원칙을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의 먹을거리’인 전기차(EV), EV용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동맹국 한국이 대규모 미국투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과학기술 생태계 육성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나, 정작 한국은 쏙 빠져 있다.

미국 국방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 안보동맹은 오커스(AUKUS : 미국, 영국, 호주) ▶ 정보동맹은 파이브 아이스(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대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 기술협력프로그램인 TTCP(The Technical Cooperation Program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나열되었지만, 정작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 국방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NATIONAL DEFENSE SCIENCE & TECHNOLOGY STRATEGY 2023)에서 “미국은 세계 주요 강대국간 지정학적 경쟁 조건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10년을 맞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혁신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리더십은 오랫동안 군사적 우위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이어 NDSTS는 ‘이중용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간 업체의 관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NDSTS는 중국을 2차례 직접 언급, 미 국방부가 지난해 ‘중국’을 비롯 핵심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의 영역으로 생명공학, 인공지능(AI), 양자과학, 극초음속 등을 지정한 적이 있다면서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의지를 가진 전략적 경쟁자“라고 지칭하고, 향후 ”통합군(Joint Force)“이 어디에서 작전수행을 하든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NDSTS는 “미국의 군사적 이점인 핵심적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보호 패러다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4개 핵심 분야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우선 떠오르는 기술 분야로 생명공학, 양자과학, 미래 세대 무선기술(FutureG),

* 효과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및 자율성, 통합네트워크시스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우주기술, 재생가능에너지 생성 및 저장 기술 분야, 고급 컴퓨팅 및 소프트웨어,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 특정 방위분야로서는 지향성 에너지(Directed Energy), 극초음속, 통합감지 및 사이버(Integrated Sensing and Cyber)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