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속해서 건의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은 333%에서 307%로 최대 26%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추가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8000억 원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이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을 함께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LH에는 출자금으로 지원돼 자본 확충에 활용됐다. 반면 GH를 비롯한 지방공사는 같은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아 자본금에 반영하지 못했다. 동일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임에도 자본 확충과 후속 사업 추진 여력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부채비율이 낮아지고 공사채 추가 발행 등 자금 조달 여력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원금을 GH 자본금에 반영할 경우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GH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차입 여력은 약 2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성과는 경기도와 GH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20회 이상 이어온 결과다. 두 기관은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경기도는 자본 확충으로 GH가 공공주택 건설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규모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회계 처리 방식의 변경을 넘어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공급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경기도와 GH가 20회 이상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 제도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는 늘어난 재무 여력이 실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지가 정책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