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반응, ‘인공위성 발사 북한 주장 동조’
북한 미사일 발사 중국 반응, ‘인공위성 발사 북한 주장 동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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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돌봐주기 여전한 입장 드러내

▲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도 냉정해야 한다고 표명해, 북한 제재에 대한 ‘물 타기 형식’의 반응을 내놓았다. 이는 속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오히려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뉴스타운

역시 중국의 대북 자세는 한 치의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북한이 7일 오전 예고한 일정을 앞당겨 이른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4호(미사일)’를 발사하고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북한 매체가 발표한데 대해 중국은 정부 공식 성명이 아니라 외교부 대변인과 기자와의 문답형식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중국은 지난 1월 6일 북한이 기습적인 제4차 핵실험(북한은 ‘수소폭탄 실험 대성공’이라 주장)을 강행했을 당시에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나름대로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발표문으로 격을 낮추는 형식을 취했다.

중국 정부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를 강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했다는 뜻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중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 같이 ”북한 돌봐주기 혹은 감싸기“에서 한 치의 흐트러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중국은 북한이 위성발사를 선포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유관 당사국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북한의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 미사일 발사를 두고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장난 같은 평을 내놓았다.

나아가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도 냉정해야 한다고 표명해, 북한 제재에 대한 ‘물 타기 형식’의 반응을 내놓았다. 이는 속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오히려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에 의한 위협보다는 오히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북 엄중 제재 조치 등에 의한 위협이 동북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평화와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믿고 있다”면서 “관련 당사국은 마땅히 접촉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함으로써 정세의 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북 ‘3대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의장국으로써 중국의 과거 역할이 실효가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똑 같은 입장을 내세우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애써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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