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미적미적’ 북한 감싸는데 시간 끌기
중국, ‘대북제재 미적미적’ 북한 감싸는데 시간 끌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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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팀 무능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들만 분통

▲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7일째 현재 전화 한 통화 하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 국방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 후 개통전화 딱 한 번 하고 난 이후, 역시 그 핫라인도 중국 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통상태에 놓여 있다. ⓒ뉴스타운

지난 6일 오전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중대보도’를 미리 방송에 내보더니 전격적으로 ‘수소탄 실험 대성공’이라고 발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제 4차 핵실험을 감쪽같이 단행했다.

북한의 이 같은 불장난에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동맹국들은 독자적으로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 등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은 물론 일본 등과의 대북 제재 및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강력한 대북제재를 꾀하고 있다면서 대북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핵실험 당일 늦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 있은 후,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중국의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한국 외교팀은 그동안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이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시되자 중국은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해 ‘미적미적 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시도 했으나, 7일째 현재 전화 한 통화 하지 못하는 궁색한 처지에 몰리고 있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 국방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 후 개통전화 딱 한 번 하고 난 이후, 역시 그 핫라인도 중국 측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불통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 외교팀의 무능, 국민기만, 중국의 대한국 외교 결례 등 다양한 의혹과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드러났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외교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마치 북한을 강력하게 목을 조여 줄 것이라는 것을 사실인양 국민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외교팀의 무능이든 국민을 기만한 것이든 모두 우리 국민들에게는 분통터지는 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3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대화에 의한 해결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려 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까지에는 “수 주일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작성 중이 있는 가운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은 역시 북한은 중국으로서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라 임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외교팀의 중국을 보는 시각과 그들을 다루는 외교 능력의 한계가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류제이 중국 대사는 이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6자 회담(중국이 의장국)을 염두에 둔 듯,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화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지난 8일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결의안 마련을 위한 절충한 사실을 인정했다. 중국이 과연 제재 강화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얼마나 부응 할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류 대사는 파워 미국 대사와의 협의에서 중국의 입장을 전했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중국의 입장을 감안, 결의안의 제재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관심사이다.

특히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재 조치 가운데 하나인 “북한 선박에 대한 전 세계 입항금지 및 금융제재 강화”에 대해, 중국의 류 대사는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 판별할 것”이라며 “일정보다 정당한 결의를 채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해 기존의 중국 대북정책을 고수하며, 안보리 결의안 문구의 수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이 원하는 수준의 결의안 채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외교팀의 대중정책이 지금까지와 같아야 하는지, 전면적으로 대중 외교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적의 방법을 찾는데 어떤 외교가 필요한지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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