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북한 핵실험 규탄 제재지지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북한 핵실험 규탄 제재지지 결의안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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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침해 책임자(김정은) ICC에 회부해야

▲ 이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을 표하고,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탄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라는 촉구이다. ⓒ뉴스타운

유럽의회가 21일(현지시각)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적인 제재에 대한지지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반대 2표, 기권 10표로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함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과적인 제재(Sanctions)을 지지하고, 북한은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모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등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유럽의회 결의안은 또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등 모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을 표하고,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탄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이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라는 촉구이다.

이밖에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 더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그동안의 미지근한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유럽의회의 우회적인 비난이다. 결의안은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해왔다.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실시된 토론에서 마리에티제 샤케 의원은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등 추가 도발 행위를 삼가야 한다”며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에도 유럽연합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정한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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