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한중 대북제재 ‘의견 큰 차이’ 드러나
북핵문제, 한중 대북제재 ‘의견 큰 차이’ 드러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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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무용, 사실상 폐기된 남북기본합의 대체 조치 필요

▲ 일부 전문가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대북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6자회 회담 무용,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6일 오전 전격적인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문제와 6자회담 참가가국 중 한국과 중국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 중국의 “대(對)북한 감싸기” 자세가 과거와 변함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는 베이징 회동에서 북한 4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의 대중국 대북관련 외교의 전환이 필요함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대북 압박’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합당한 대응’이라는 원론적이고도 모호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나아가 6자 회담 각국의 책임을 부각하며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책임을 각국에 분산시키며 중국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는 14일 베이징 회담 북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의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우선 황준국 본부장은 상황의 엄중함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본부장은 이어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대북압박’이 필요하다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다웨이 특별대표의 답은 뻔 한 것이었다.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합당한 대응’ 수준이어야 한다”고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비확산 제체의 수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기대한다”며 “각국은 현재의 상황에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회담이 협상의 궤도로 회복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내놓았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6자 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실효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논의만 아무리해도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하며, 한국 외교팀이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중국 압박 외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글로서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일부 전문가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대북 협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6자회 회담 무용, 사실상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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