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북한 노동당 창건70주년 계기 ‘북중관계’ 개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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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북한 노동당 창건70주년 계기 ‘북중관계’ 개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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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올해 안으로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마지막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고 존엄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 중국의 북한 배려가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뉴스타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서먹서먹하던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중국이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상무위원을 북한에 파견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열리고 있어, 앞으로 이를 계기로 양국 관개 개선이 보다 긴밀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중국은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체면을 배려함과 동시에 제 4차 핵실험, 혹은 장거라 로켓 발사 등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이번 최고지도부로 꾸려진 북한 방문단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매체 등을 통해 미사일이 아닌 이른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실제로 중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갈지는 불투명하다.

류윈산 상무위원의 북한 방문 사실은 지난 4일 이미 발표됐다. 그동안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박근혜 정권과 보다 가까운 접근을 해오면서 북한을 멀리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중국 최고지도부의 북한 방문에 대해 외교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한국 정부도 그들의 북한 방문 소식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 파시즘 전쟁 승리 기념행사(전승절)’ 미국의 중국 방문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고, 3일에는 서방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전승절 행사에 참여 하는 등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게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중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은 “정세를 긴장시키는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 한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을 강하게 견제했다.

이후에도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여러 번의 확인이 있었지만, 중국은 10.10 노동당 창건일 전후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북중간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판단에는 특히 지난 9월 25일 시진핑 주석이 최초의 미국 국빈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억제에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9일 사설에서 “중국과 북한과의 우의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의 북한 배려와 함께 앞으로 양국이 긴밀하게 나아가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북한은 (도발 대신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역시 북한도 최고지도자는 아니지만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의 최측근이라 할 최룡해 당 비서를 파견, 북중 양국이 겉으로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연출해냈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로 양국 관계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는 있지만 실제 중국의 이 같은 북한 배려에 의한 관계 개선이 이룩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며, 마지막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고 존엄을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있어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어, 중국의 북한 배려가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만일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하면 중국의 체면이 여지 없이 구겨지면서 북중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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