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1개월 ‘북한 자강력 제일주의’ 고수
북한 4차 핵실험 1개월 ‘북한 자강력 제일주의’ 고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2.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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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자력갱생’의 길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 할 때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2016년 연차보고서에서 “회원국 제재 이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의 제재 회피를 허용해, 제재효과에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며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뉴스타운

지난 1월 6일 오전 북한은 전격적으로 ‘중대보도’라는 이름으로 사전에 핵실험을 예고했었다. 중대보도라는 예고가 북한 매체에 의해 발표됐을 때 단순한 제 4차 핵실험인 줄 알았으나 실제 핵실험을 한 후 “수소폭탄 실험 대성공‘이라는 발표가 나자 세계가 깜짝 놀랐다.

2월6일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지 1개월이 되는 날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보다 더 강력한 북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제재 조치를 위한 안보리 결의를 핵실험 직후부터 준비하고 있으나 늘 북한을 감싸기를 해온 중국의 비협조로 아직도 결의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반복되는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을 포함 국제사회의 일정정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을 거리낌 없이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거의 1개월 만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에 이른바 ‘광명성’이라는 인공위성(사실상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고를 했다. 2일에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특별수석대표(6자회담 중국 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던 날이었다.

중국의 대북한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한 듯 북한은 중국의 미사일 발사 반대(우다웨이의 말)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나섰다. 중국의 관성적 북한 감싸기의 효과라고나 할까? 미국의 고위 당국의 말을 인용한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 연료주입을 시작한 것 같다는 보도가 5일 나왔다. 일부에서는 8~10일 사이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 대성공’의 축하 분위기가 식어버리기 “과학기술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오는 5월로 예정된 조선노동당대회를 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권위를 드높이 세우겠다는 의도를 뚜렷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시한 채 북한은 “누가 뭐래도 내갈 길 간다”는 뚝심(?)을 보이며, 핵실험⟶ 위기조성 ⟶ 위장대화노력 보여주기 (협상) ⟶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강경한 도발 일정을 꾸준히 밀고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하다.

특히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자는 ‘자력갱생’을 자강력이라 한다. 김정은은 올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이 구호를 제창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따르는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이를 이룩하기 위해 ‘자강력 제일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자신들을 감싸왔던 중국도 예전만 못하다는 의식 또한 ‘자강력 제일주의’ 주창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지난 2일 우다웨이 대표의 평양 방문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IMO에 통고한 것도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며 중국의 체면을 구기게 하면서까지 북한은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보를 일사천리로 하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 내 결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지속시키고 있다.

또 북한은 대외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4차 핵실험 후 북한은 국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같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미국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진지 이미 오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오는 11월 8일 미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이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이다. 따라서 최근의 도발 행위들은 국내용, 즉, 김정은 우상화 다지기, 과시하기, 내부 결속 등의 국내적 효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초안(미국이 작성)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북 석유 수출금지와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금지 등을 포함한 “전례 없는 강력한 결의 초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은 경제 봉쇄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미국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의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빠른 결의안 마련보다는 시간 끌기를 하면서 6자회담 해당국들에 춘절(음력설) 연휴 이후에나 논의하자는 역제안을 하는 등 북한 ‘봐주기’에 나서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지난 1월 27일 베이징을 방문, 왕이 외교부장과 담판을 벌였으나 역시 강력한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미국의 대중국 압박도 먹혀들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감시 및 제재를 위한 행보들도 북한으로서는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위반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은 2016년 연차보고서에서 “회원국 제재 이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의 제재 회피를 허용해, 제재효과에 심각한 의문이 생기고 있다”며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곧 대(對)중국 압박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북한 봐주기 혹은 감싸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한국판 자력갱생”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 입장을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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