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미국 압력에 굴하지 않는 중국
대북 제재 미국 압력에 굴하지 않는 중국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2.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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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런 저런 이유 들어 대북 강력제제에 난색

▲ 미국의 안보리 결의 초안의 골자는 ▲ 북한에 원유 수출 금지 ▲ 광물자원 수입 금지, ▲ 북한 국영회사인 고려항공의 각국 영공 통과 금지 등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에 담아내도록 중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 참여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북한 핵문제를 풀어보겠다는 6자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놓고 중국이 춘제(설날, 2월 8일)연휴 이후로 결론을 미루도록 관련국에 오히려 압박을 하면서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이 강력하게 북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한층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협상에서 제재 내용에 대해 각국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기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신중하게 조율을 한 뒤 2월 7일부터 13일까지의 춘제 연휴 기간이 지난 후에 결론을 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예견하고 조기에 타결하려 하고 있으나 중국의 지연전술에 한 발짝의 진전도 없는 실정이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논의는 형식, 내용,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안보리 결의와 형식은 일치하고 있으나 중국은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결의안 내용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의 1~3차 핵실험 당시에는 발 빠르게 안보리 결의안을 처리했으나 이번에는 3주 이상이나 걸리는 중국의 지연전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의 안보리 결의 초안의 골자는 ▲ 북한에 원유 수출 금지 ▲ 광물자원 수입 금지, ▲ 북한 국영회사인 고려항공의 각국 영공 통과 금지 등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에 담아내도록 중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억제할 수 있는 제재로 좁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제재에는 찬성할 수 없다”며 마치 세계 최고의 인권국가인양 행세, ‘중국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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