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제재 동참은 하지만 대화로 해결’ 강조
중국, ‘대북제재 동참은 하지만 대화로 해결’ 강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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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견제 강화될수록 중국에겐 북한 필요성 더욱 커져

▲ 한국-미국-일본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절대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제재할 수 없다는 근원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자주적이며 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 외교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6일 오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와 관련, 그동안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던 중국이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이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미적미적한 행보를 보여 중국의 대북 입장 변화가 없음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 측의 집요한 설득 대화 등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14일까지의 자세에서 한발 앞으로 내딛는 행보를 보이며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대화로 문제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북 제재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15일 열린 한중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중국 국방부가 북한 핵실험에 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해 ‘중국도 참여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은 대화로 해결을 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 등 강력한 대북 제재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방부 회의에는 중국에서 관요페이(関友飛) 국방부 외사판공실 주임 등이 참석했다. 윤순구 국제정책관에 따르면, 중국 측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실험에 절대 반대한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대외적으로 공표했고,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기존의 ‘기존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대화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해 말 국방부 사이에 핫라인(Hot Line)을 개설했지만, 북한이 핵 실험을 한 후 중국 측이 통화에 응하지 않아 한국 측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관요페이 주임은 “북한의 핵실험 담당은 외교부”라면서 직접적인 관여를 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할 뜻은 분명하다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칙적인 발언만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미국의 최신예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인 ‘사드(THAAD, 고고도 방위 미사일 시스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안전과 국익에 따라 검토해 볼 일이라는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은 이번 국방부 실무회의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강경한 대북제재를 이끌기 위한 박 대통령의 ‘사도 배치 가능성 발언’을 했다는 분석과, 일부에서는 어차피 중국은 북한 감싸기 입장은 변화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드 배치 발언 자체가 별 효과 없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어 한국의 대(對)중국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미국-일본을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존재가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 절대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제재할 수 없다는 근원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자주적이며 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중 외교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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