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 검토
유엔 안보리 결의,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등’ 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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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의 태도가 관건

▲ 북한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면 무역을 통한 외화획득과 무기 등의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따라서 강력한 대북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감싸기에 능한 중국 등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어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이 무사히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물밑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운

지난 6일 오전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관한 움직임이 유엔 아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미국이 제재 결의 초안을 취합, 관계국에 타진을 시작했다고 다수의 외신들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작성한 초안은 일부 북한 선박을 전 세계적으로 입항을 금지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면 무역을 통한 외화획득과 무기 등의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따라서 강력한 대북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감싸기에 능한 중국 등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어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이 무사히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물밑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의 한 가지 예로 일본 정부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하고 독자적 제재조치 실시 중인 화물여객선 ‘만경봉 92호’ 등이 있다.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미국 정부가 과거 독자적인 제재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계 계좌를 동결시켜 효과를 본 적이 있다. 당시 김정일의 통치자금 약 200억 원이 동결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제재조치를 통한 효과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역시 중국의 민간계열을 통한 북한 자금, 스위스의 비밀계좌 등의 추적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안보리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핵 관련 물자 조달업자와 당국자를 도항 금지와 자산 동결 등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관련 구좌를 동결하는 독자적 제재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을 이미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과 일본 정부는 8일 외교, 국방장관 협의(2+2)를 개최, 북한을 비난하고, 안보리에서 ‘더욱 중요한 조치‘에 대해 시급하게 대처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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