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제재, ‘바보야 중국이 문제야 !’
북한 4차 핵실험 제재, ‘바보야 중국이 문제야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0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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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 중국 태도 엇갈린 주장 팽팽

▲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딜레마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이 원유와 식량은 물론 교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강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정권 붕괴와 함께 국경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지난 1월 6일 오전 기습적으로 단행한 북한 제 4차 핵실험을 두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문제를 놓고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북한 감싸기에 나섰던 중국의 태도가 이번 북한 제재 문제가 달려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동맹국 중국의 태도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잘 잘 알려진 대로 대북제재와 압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참은 필수적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토에 엇갈린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 브루킹스연구소 리처드 부시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방송(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에 대처하는 중국의 태도는 이전과 달리 강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전망과는 달리 워싱턴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실제 행동은 이번에도 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우선 리처드 부시의 주장처럼 이번에는 중국의 태도가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압박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제사회 제재분위기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금융제재나 중국 내 대북기업 등dp 대한 제재 강화 방식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제재 기류 속에서 타협점을 찾도록 조율하는 역할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엔진이라면 중국은 브레이크에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제재 방안이 나오더라도 대북압박은 미국과 일본과는 온도차가 있을 것이다.

또 브루킹스연구소 조너선 폴락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중국의 국제사회 내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과 자연스럽게 공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나아가 카네기재단의 중국 전문가 더글라스 팡 연구원도 “중국이 과거에 비해 더욱 강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북한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중국이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안보 전문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국경지대에서 위험한 실험을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중국 정부가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험으로 북중 국경지대의 중국인들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른 점으로 중국정부가 중국 자체의 피해 인식과 중국인민들의 불만 해소 차원에서라도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반면,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딜레마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이 원유와 식량은 물론 교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강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정권 붕괴와 함께 국경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중국의 제재는 결과적으로 미국 등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며,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미 가한 적이 있는 기존의 제재, 예를 들어 북한관광 금지와 국경 일부 폐쇄, 항공유 공급 중단을 통해 경고 수준의 메시지만을 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도 기존의 중국 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 내부에서 북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북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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