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부 주목도 높이며 핵실험 깜짝 단행한 이유
북한, 외부 주목도 높이며 핵실험 깜짝 단행한 이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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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김정은의 ‘생명 줄’

▲ 김정은 체제는 지난 2012년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고, 2013년에는 ‘경제건설과 핵개발 병진노선’을 선언했다. 핵은 “김정은의 생명 줄”로 인식되고 있다. ⓒ뉴스타운

북한이 6일 오전 10시(평양시간, 한국시간 10시 30분) 첫 ‘수소폭탄’ 실험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 성공에 대해서는 실제 수소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 전 단계의 실험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미국이나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깜짝 실험’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갈래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첫째, [미국과의 대화 국면 전환/평화협정체결]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특히 미국에 핵전력을 과시하며, 오랫동안 중단되어온 미국과의 대화를 조건 없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지하게 된다. 그동안 북한은 줄곧 미국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길 주장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13년 동안에 끌어오던 이란과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했고, 반세기 동안 반목해오던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조치 등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통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해보겠다는 오랜 숙원을 풀어보려는 발판으로 삼아 보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둘째, [외부긴장고조로 ‘내부결속’] 북한은 올해 5월 36년 만에 조선노동당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 같은 주요한 행사를 앞두고 대외 관계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과의 대화도, 한국과의 대화도 여의치 않는 국면에 처해 있다. 어차피 대외관계 개선의 징조가 없을 바에다 외부와의 긴장 고조를 통해 ‘내부결속’을 다져보겠다는 속셈도 있어 보인다. 북한이 과거부터 줄곧 그러한 행보를 보여 왔다.

북한은 이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100%의거한 이번 시험,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 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개를 떨치게 됐다”는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이번 핵실험을 민족적 성과로 부각하고 나섰다. 실제 조선중앙TV발표에서는 이번 수소탄 시험 대성공은 ‘민족사적 사변’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정권 세습을 받은 지 4년째가 돼 간다.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구심력’을 강화해 왔으며, 어느 정도 정권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아무리 비난을 하고 제재를 해도 꿋꿋하게 핵개발을 통한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정은 체제는 지난 2012년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고, 2013년에는 ‘경제건설과 핵개발 병진노선’을 선언했다. 핵은 “김정은의 생명 줄”로 인식되고 있다.

셋째, [경제건설 매진으로 가기 위한 포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는 5월에는 조선노동당대회가 36년 만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했으나 경제적 성과는 아직 요원한 실정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핵개발의 완성을 통해 핵개발 문제는 뒤로 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노동당대회에서는 북한의 안보문제와 먹고 사는 경제문제라는 두 가지 큰 과제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결국 당 대회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안보문제는 털고 나가고 싶을 것이다. 이제는 ‘수소폭탄까지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선포하고 ‘경제문제 매진하기’노선으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6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향해 12시(평양시간)에 ‘특별 중대보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방송을 한 것도 ’핵 무력 완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각시키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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