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상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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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오바마 대통령 서명 거쳐 발효, 중국에도 영향

▲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북한에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의원(공화당)도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28일(현지시각) 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미국 자체적인 제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력,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한 하원에서 이미 통과한 법안을 확충한 내용이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오는 2월 8일로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안이 발효된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주요 골자는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개발 및 확산, △ 무기 관련 재료(arms-related materials), △ 사치품 수출입, △ 인권침해, △ 자금세탁, △ 사이버 공격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금융기관에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입국사증(비자)발급금지, 자산동결, 정부 간 계약 금지 등이 포함된다.

또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귀금속, 흑연, 알루미늄, 석탄, 소프트웨어 등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법안이 가결된 후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북한에 비밀리에 협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의원(공화당)도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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