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SIS, 미국 ‘북한 갑작스런 붕괴’ 대비 사전 조율 필요
미국 CSIS, 미국 ‘북한 갑작스런 붕괴’ 대비 사전 조율 필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1.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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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통제강화와 점점 깨어나는 북한 주민과는 ‘대립관계’

▲ CSIS 보고서는 “엄격한 정치 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조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언제 (김정은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체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며 ”결론은 한반도 통일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이에 대한 사전 위기 대응을 신중히 조율해야 한다는 275쪽 분량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CS)는 20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국방전략을 검토하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CSI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국방부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북한 붕괴에 관한 것을 포함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진단, 보완점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 기존의 핵 및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위협은 물론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따른 역내 우기 고조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독재자로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개방과 이 개방이 자신의 정권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방은 현실적으로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개방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내부 통제력이 극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정치 불안정과 압제, 경제적 낙후와 직결돼 있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개혁 능력이 없고, 외부 세계와 시장 거래를 하고,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체제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현상유지를 장기적으로 할 수도 없는 처지”라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탈북, 여전한 경제 낙후, 북한의 결함에 대한 중국의 관대함도 영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정은 국가 전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와 북한 주민들 사이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즉, 김정은의 정치적 공포정치 강화는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20여 년에 걸친 장마당 활동으로 국가의 의존도가 낮아졌으며,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북한 주민들과 공생이 아니라 대립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엄격한 정치 체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조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언제 (김정은 체제 붕괴가) 촉발될지는 알 수 없으나 현 체제는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며 ”결론은 한반도 통일의 실현 여부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 붕괴는 즉각적으로 크나큰 안보 도전 상황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북쪽의 중국과 아래쪽의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고, 대규모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SIS보고서는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한 대응과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과거 핵 원자로와 미사일 기술을 시리아, 이란 등에 수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가스원심분리기 기술을 시도할 수 있고, 북한 정권 붕괴는 이러한 분야의 확산 활동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대해야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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