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카드를 내밀어 자신에게 멀어진 ‘관심 끌기’에 나섰다. 바로 11일 “법정선거비용을 반으로 줄여 ‘반값 선거'를 하겠다.”고 나선 것.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라는 분석이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8대 대선의 법정 선거비용은 559억7,700만원이다. 안 후보의 말대로라면 기존비용에서 280억 원 정도를 줄여야 한다.
공직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이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전벽보 및 선거홍보물 작성비용, 후보자 방송연설비용, 신문 및 방송 광고비용, 공개장소 연설, 대담 등에 들어가는 비용, 선거사무원 등 수당”을 말한다. 이외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선거사무소 설치 및 유지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 후보가 말한 반값 선거를 하려면 선거캠페인 방식을 바꿔야”하며 안 후보의 말이 옳고 타당하다면 “기존 방식은 돈 먹는 하마였고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당장 객관적으로 안 후보의 말처럼 반값 선거를 치르자면 신문 및 방송광고, 방송연설을 반으로 줄이고, 공개장소 연설이나 대담을 최소화해야하며, 선전벽보나 현수막 팸플릿 등 선거홍보물도 반으로 줄여야한다. 즉 기존 홍보방식을 대폭 줄이고 온라인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안철수 후보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가장 합당하고 적정하다”고 책정한 “광고, 연설, 벽보, 현수막, 팸플릿 등 선거홍보물이 과다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 도서, 산간지역이나 노인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선전벽보, 현수막이나 팸플릿, TV광고 등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필수 수단을 줄일 경우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해 안 후보는 대안을 내야한다. 이런 대안이 없는 반값주장은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의 브리핑처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지”를 밝히지 않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법정선거비용을 반값으로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선임에도 느닷없이 반값 선거를 제안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켜 기망하는 행위다. 안철수 후보는 “법정선거비용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며 “어느 항목이 ‘잘못 계상됐으니 줄여야 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반으로 줄이자고 하는 것은 뭘 모르는 철따구니 애들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은 국민을 생각해 이만큼 알뜰하게 아낀다는 것을 보이려는 속임수”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문재인 후보 측의 “선거비용을 줄이려면 TV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 등 공개 검증을 피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왜 모두가 존경하는 김지하 민족문학시인이 안철수 후보를 “아무 것도 없는 깡통‘이라고 했는지를 자성해야한다. ‘뻥’치는 헛말만으로 당장 국민들을 현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최소한 대선 후보라면 구체적인 공약, 기존 정책에 반대하려면 대안을 내야한다. “검증하자”는 말에는 뒤로 숨고, 기껏 답하는 것은 국민만을 내세우는 대안 없는 헛소리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반값 공약도 56여시간만에 200억 원을 모금한 문재인 후보에 눌려 “후원금 모금이 저조하자 단일화에 불리할까 발표한 궁여지책”이란 말이 회자됨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안철수 후보의 캠프명이 ‘진심캠프’(jinsimcamp.kr)인데 ‘꼼수캠프’로 바꾸라”는 말도 회자됨을 알린다. 신뢰가 쌓여 믿음이 생길 때 ‘안철수 현상’이 빛을 발하지, ‘꼼수’로는 불신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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