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는 “NLL이 지켜야할 영토선인가? 아닌가?”
문재인 안철수는 “NLL이 지켜야할 영토선인가? 아닌가?”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12.10.28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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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귀신 작전’ 말고 “국가관 안보관 검증을 위해” 자신의 의사를 밝혀라!

▲ NLL 관련 트위터가 뜨겁다. 해당 트위터 글 캡쳐화면

드디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NLL관련’ 입이 열렸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던 그가 NLL관련 입을 닫은 지 한참만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북과 NLL포기 합의를)했다. 안했다”는 아니다. 일명 ‘물귀신작전’이란 ‘꼼수’로 박근혜 후보를 걸고 넘어간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후보에게 “NLL에 북의 도발(서해 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 되풀이되는 게 NLL지키기냐?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기 위해 남북어로 구역설정보다 다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라”는 제안은 헌법에 적시된 영토나 주권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한 무식함의 결정판이다.

이런 제안은 문재인 후보가 “6.25정전당시 우리(남)가 차지했던 황해도 서해안 섬의 해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고 제안 한 후, 북이 “그러자”고 하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허접한 쓰레기 제안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한 민족이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란 사상으로 갈려져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다. 따라서 당연히 대선 후보자는 국가관과 안보관검증이 최우선이다. ‘NLL관련’은 대선 후보자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다. 이는 아무도 부인 못한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를 북과 합의 했느냐?”에 대한 의혹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정상회담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현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관여했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서의 문재인 후보의 국가관, 안보관 검증은 필수다.

“NLL이 지켜야 할 영토선인가? 아닌가?” 답하라!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를 북과 합의 했느냐?”나 “문재인 후보가 당시 어떤 관여를 했느냐?”는 차치하더라도 대선을 불과 두 달여가 채 안남아 국민들은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NLL이 지켜야 할 영토선인가? 아닌가?”를 문재인 후보에게 묻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①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돼 있고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돼 있다. 따라서 서해5도가 우리나라 부속도서인 이상 서해5도 밖 일정부분에 그어진 해상 경계선은 지켜야 할 영토선이다. 당연히 적국인 북이 들어오면 안 되며 “NLL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 대선 후보자는 종북”인 셈이다.

지난 19일 김관진 국방장관도 "(NLL은)60년간 관할해온 관할수역이고 이미 영토선 개념으로 굳어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랫동안 (NLL을)사수해왔고 (이를 사수하고자)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며 "군 내부에선 확실히 영토선 개념으로, 조금도 양보할 수 없으며 국방장관으로서 '국가방위 영토개념이 작전 시행 상에 맞다'고 본다."고 국정감사에서 말했다. 즉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도 "NLL은 지켜야 할 영토선이다"고 확인했다.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최고의 책임자

또 헌법 제7조 ①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제10조에 “국가는 (이하 생략)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광의의 선출직 공무원인 이상 “NLL이 지켜야 할 영토선인가? 아닌가?”는 대선 후보자의 국가관, 안보관을 가늠하는 척도다.

따라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어리벙벙하게 말을 돌리거나 물귀신 작전으로 상대 후보의 의견을 구하는 등, 구차스런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수부대 특전사 출신 남성후보자 답게 “NLL이 (대한민국이)지켜야 할 영토선인가? 아닌가?”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마찬가지로 “귀족군의관 군생활도 ’고문‘이었다”는 안철수 후보도 지지율이 되는 만큼 후보자의 국가관, 안보관을 가늠할 수 있도록 “NLL이 (대한민국이)지켜야 할 영토선인가? 아닌가?”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다.

지지율이 두자리수도 안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라고 말했다는 주장과 관련, “정말 그랬다면 맞는 말씀 아니냐. 사실이라면 박수를 쳐 드리고 싶다”고 NLL관련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구한말 민족반역자로 회자되는 이완용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비판하는 것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 ‘대한국인’으로 불리며 추앙받는 안중근 의사도 결국은 당사자들의 국가관, 안보관차이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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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꼴통 2012-10-29 09:21:37
문재인,안철수,이정희가 같은 꽈인 만큼 의사가 뚜렷하고 주관이 확실한 통진당 이정희 여성후보로 단일화시켜 박근혜 후보와 양자대결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같은 여자고 사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종북 좌빨)로 확연이 구별돼 다르니까요? 이제 "이정희로 단일화시키라고 운동(?)벌이자"는 의견 어떠세요?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