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책비전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이전을 언급했다. 필자는 그의 이런 언급에 대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 생각하며, 어느 개그맨의 말따나 “몰라도 너~~무 ~~몰라” 라고 본다.
첫째, 국론 분열을 가져 올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거나 혁신도시를 만들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지역 간 갈등과 국론 분열이 있었는가?
청와대를 이전한다고 하면 이곳저곳에서 자신들 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엄청난 국론분열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 하다.
또 청와대 이전에 따라 생존권에 위협받는 기존 청와대 주변 자영업자나 주민들의 반발도 상당 할 것이다.
둘째, 안보상 청와대 이전은 문제가 있다.
청와대의 서울 위치는 안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컨트롤 기능을 하는 청와대가 탈 서울 한다면, 이는 유사시 서울을 쉽게 포기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다.
6.25때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있느냐 없느냐가 군과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바 있듯이 실질적으로 국가중추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을 사수한다는 강력한 의지 측면에서도 군 최고통수권자가 되는 대통령의 서울 고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고 거주하는 장소로써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다. 따라서 청와대를 새로 건설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 된다.
더욱이 청와대가 이전할 경우 단순히 청와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용하는 공항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이전비용으로 쓰기도 했지만, 기존 청와대의 매각이나 사후 활용은 쉽지 않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수반 될 것이다.
넷째, 청와대 이전논리가 빈약하다.
안철수 후보 측은 “대통령의 권력이 투표를 통해 위임받은 만큼 청와대를 좀 더 열고 더 낮추겠다는 의미”라면서 “대통령의 집무실을 일하는 정부, 특권 없는 정부, 그런 소통하는 정부로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소통이니 불통이니 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갖고 국민과 소통하느냐에 달려있지 청와대 위치나 건물구조 같은 하드웨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꼭 청와대를 이전해야지만 소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