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뜬금없이 투표시간 연장을 들고 나왔다. 하기야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좌파 시민단체가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곧 이어 민주노총이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었다.
문재인 후보는 오후 9시까지 3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안철수 후보는 8시까지 2시간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며칠 전 홍대 앞에 일 때문에 갔을 때 이미 학생들이 행인들 대상으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서명을 하고 있었다.(이들은 현재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국민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 일부 인터넷 포탈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며, 특히 젊은이들을 자극하려는 술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투표시간의 연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본다.
첫째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해당되는 대상이 근로자나 젊은이들로 보고, 이들이 여당보다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박근혜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함이다.
야당의 꼼수를 모르지 않는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대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것이다.(손해 볼 것 없다는 속셈이다)
도대체 투표시간의 연장의 타당성이 있는가?
안철수 후보는 "현재 투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1971년 정해져 40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기권하는 유권자도 있지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유권자들도 많다. 억울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40년간 투표시간이 고정되어 고쳐야 한다면 투표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표시간을 더 축소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로 구실을 삼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당시와 비교하면 훨씬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또 투표일인 12월 19일은 낮이 가장 짧은 동지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투표마감 시간은 일몰 후에 이뤄져 실질적인 투표연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낮이 긴 여름과는 다르다), 또 투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공식 업무도 오후 6시에 종료 되는 바 시간을 연장할 경우 이들에 대한 수당 등 선거비용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시간이 없어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제도가 있으며 부득이 출근하는 각 기업들도 대부분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6시 종료는 매우 타당하다
투표시간의 연장을 주장하는 이들은 참정권의 확대 운운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 참정권을 위한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휴일이니 투표 안하고 놀러가는 젊은이들을 늦게라도 투표장에 끌어내려는 꼼수에서 출발하고 있다.
투표를 하라고 법정 공휴일에 투표시간까지 정했음에도 놀러가서 투표를 하지 않는 유권자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정해진 시간에 투표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투표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새벽 6시 부터 투표시간인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투표를 하고 갈 수 있다.
야당이 투표시간외 선거 때면 단골로 들고 나오는 의제 중 하나가 투표연령의 하향이었다. 이미 2005년에 이들의 주장으로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로 낮춘바 있는데 지난번에는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을 했었다. 이 또한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을 확대하여 득표율에서 크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시간의 연장주장도 이런 정략적 차원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기존의 규정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선거를 치루면 그렇게도 자신이 없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통해 선거에서 심판을 받으려 하기 보다는 단일화나 투표시간 연장, 투표 연령층 하향 같은 정략적 이익에만 목메는 야당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민주당에 속한 문재인 후보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위 정치혁신을 들고 나온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법에 정해진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그가 이중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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