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권 비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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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이명박 정권 비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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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층분석] 미래기획위 활동, 과거세력 척결, 재벌개혁 의문투성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역사의 물결을 거스르는 현재의 집권세력”으로 규정했던 무소속 안철수 후보.  과거 세력 척결을 통한 새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  재벌 행태의 경제구조를 비판하면서 서민을 위한 경제를 펼치겠다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

상당수의 국민들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가 대선출마를 공식 표명하고 난 이후부터 그가 걸어온 길을 세세하게 살펴보니 그것은 정 반대였다.

이명박 정부 비판하면서 여러 위원회서는 무었을 했나?

▲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미래기획위원회’ 왼쪽끝 안철수 후보 활동 모습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야당과 함께 정치권불신과 어려운 서민경제의 주범 만들기에 동조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안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균형과 성장이 조화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구하는 핵심 브레인들의 집합체인 각종 정부위원회서 오랫동안 몸담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만든 ‘신성장동력평가위원회’서 일했다.

안 후보가 몸담았던 위원회의 경우 그가 평소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면 많은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다른 위원회는 차치해도 ‘미래기획위원회’는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대선 아이콘인 ‘정치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혁신적으로 마련한 위원회다.

▲ 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기획위원회’ 안철수 후보 활동 모습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14일 대통령령 제20652호에 의해 이명박 정부의 국가 정책을 기획하는 위원회로 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들을 미래전략분과, 신성장동력분과, 사회정책분과, 문화미디어분과, 외교·안보통일분과로 분류해 국정운영의 영양분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때문에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조언을 하는 21세기 집현전’이라고 불렀다. 한술 더 떠 ‘인재와 지식의 허브 대한민국의 미래’라고까지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와 싸우면서 많은 것을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희생되는 것은 미래라고 생각한다. 과감히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뛰어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분과 재직시 안철수 후보 약력 모습
안 후보는 미래기획위원회서 가장 중요한 분과인 신성장동력분과에 소속돼 있었다. 어쩌면 이 분과가 안 후보가 대선후보로 출마하면서 내세우는 공약과 일치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안 후보는 이런 위원회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눈에 띄게 나타나는 노력은 없어 보인다. 안 후보가 지금처럼 열정을 갖고 위원회 일을 하고 2030세대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위원회를 설득해 작금의 생각들을 애국적 차원에서 관철하려 했다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분과 사직 후 안철수 후보 약력이 없는 2012. 9. 23일 자료
▲ 2012, 09. 23일 위키 백과 안철수 후보 약력 현재
웃기는 것은 미래기획위원회(신성장동력분과) 조직에서는 이미 안 후보의 이름을 삭제했는데, 2012년 9월23일 현재 네이버, 다음 등(위키백과사전)에서의 안 후보 이력에는 현재까지 몸담고 있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안 후보의 경력 란에 보면 2008년5월-현재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2009년 11월-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력위원회 위원으로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인터넷 등에서 사퇴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를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사퇴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의 일은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국가 일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 스스로가 위원회서 무슨 일을 했으며 왜 사퇴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전 정부와 상반된 정책기조를 가진 이명박 정부에 참여하는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고뇌와 번민을 했을 것이다. 안 후보의 이미지대로라면 쉽게 판단한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안 후보는 “무엇인가 도전할 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약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내가 정말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인지. 둘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인지. 셋째, 실제로 내가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인지다.

▲ 안철수 후보 지난 서울시장 출마 포기와 관련된 내용 자료
이런 안 후보가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미래기획위원회 등에 몸담았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몇 가지 생각이 옳다고 결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러나 비판과 고언을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면 바로 사퇴했어야 옳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경력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식인의 모습이 아닌 정치적 꼼수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본적 한계로 인한 청년층 일자리 감소, 부자감세, 물가폭등과 전세 대란 등의 민생 대란에 대해서 그 어떤 근본적 대책도 없고 투쟁도 없었다는 것은 안 후보가 열정을 갖고 일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박근우 전 안철수연구소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쓴 ‘안철수, He Story’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청와대로부터 여러 제안이 들어왔고, 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안 박사를 찾았다. 모두 거절하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매번 거듭되는 거절로 인해 혹시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다른 정부에 비해 그 제안의 강도와 횟수가 집요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탄생 이후 수많은 위원회의 거절을 모두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미래기획위원회를 선택했다. 그나마 국가의 10년 후 미래를 다루는 각 분야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였기 때문이다. 또 위원회는 상근적이 아니고 일 년에 회의도 몇 번 없어 안철수 박사로서는 부담이 적었다.”

일단 안철수연구소에서 홍보 업무를 10년간 맡으면서 직접 봐왔던 안철수에 대해 말하는 콘셉트의 책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상황과 안 후보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 후보는 먼저 ‘국가의 10년 후 미래를 다루는 각 분야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라는 점에서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다보면 결국엔 괘씸죄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안 후보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대선 이미지와 맞아 떨어지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도 포기했다면 대통령이 되어도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마음 맞는 전문가들끼리 해도 안 되는 일을 정치적 이념과 생각이 다른 다양한 당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며, 그에게서 배척된 세대인 40, 50, 60, 70, 80대를 이른바 국가경제 희생 세력들은 또 어떻게 안고 갈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비록 분과 위원의 한사람이지만 자신의 이상과 일치하는 작은 위원회 하나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양하고 복잡한 나라를 이끌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후자라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 안 후보는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수석 등의 자리를 제시하며 영입을 추진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런 그가 정치이념도 달리하는 또 그토록 비토 하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정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였는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안 후보는 국민들에게 제안 수용에서부터 위원회 활동 그만둔 배경에 이르기까지 그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미래기획위원회가 추진해 온 새로운 경제 혁신과 융합적 접근법은 안 후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서울대교수 등과 함께 대검찰청의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고 간 검찰을 욕할 자격이 없다.

과거 세력 척결을 통한 새정치 구현의 허수?

안철수 후보가 입만 열면 열변을 토하는 것이 과거 세력 척결을 통한 새정치 구현이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통합당(민주당)이 부르짖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보다는 ‘과’를 부풀려 박근혜 후보 흠집 내기에까지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세력의 척결은 새누리당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는 현 정치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과의 단일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가 과거 세력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겠다. 그것은 이미 양심적인 국민 절반 이상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의 시야가 공보다는 ‘과’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박근혜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 때 안 후보 역시 정치권의 단면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다.

오늘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누가 불러왔는가. 굳이 숫자로 나눠보자면 여당 30%, 야당40%, 이명박 정권 30%의 점수를 주고 싶다.

헌정사상 우리나라 국회에 의사당 문을 부수고, 이단 옆차기에 머리채를 붙잡고, 공중부양에 전기톱을 들고, 최루탄까지 발사한, 세계인이 보기에 낮 뜨거운 짓을 누가 했는지. 이게 근본적인 정치 불신의 바탕이 됐음에도 안 후보의 행동에서는 민주당은 단일화를 위해선지 약간 비켜서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부수고, 깨고, 싸우고, 최루탄을 쏘아댄 행동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비약적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에 탱크라도 몰고 오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는 안 후보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도 할 말은 없어야 한다. 야당의 부끄러운 행동을 여당으로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똑 같은 행동을 해도 비판의 수위는 여당이 높기 마련이다. 국민들을 여러 번 실망시켰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함축돼 정치 불신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문재인 단일화를 염두 해둔 탓인지 얼굴 두껍게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 손을 잡으려하고 있다.

만약 안 후보가 정권을 잡을 생각에 어떤 이유가 됐건 민주당과 단일화를 한다면 그는 새정치가 아닌 꼼수와 야합의 구태정치를 선택한 것으로 국민들을 배신하다 못해 농락한 것이 된다. 우려컨대 자신에게 불리한 경험부족은 금방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험을 곧바로 중시하는 지독한 자기교만의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 안 후보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재벌 행태의 경제구조 비판의 모순?

재벌 행태를 비판해 온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권과는 정반대다.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기업 집단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소수가 특권을 갖고 시장을 독점하고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안 후보는 또 “전체적인 경제 수준으로 따지면 옛날보다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데,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이 더 심해졌다”며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상대적 약자들이 희망을 갖기 힘든 경제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재벌 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안 후보가 오히려 재벌을 옹호하거나 일부 대기업으로부터 남다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단순한 잘못의 사과로 받아들일 문제도 아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재벌관련 사안들을 보면 개탄을 금치 못할 것들이다. 그때그때 다른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안 후보가 ‘브이-소사이어티(재벌 2,3세들 중심 모임)’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

이런 안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범죄가 된다.”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도 바뀌어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했다.

또 있다. 안 후보는 ‘브이-소사이어티’에서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위해 추진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과정에 참여했다. 2001년 이 모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브이뱅크’ 설립을 위해 브이뱅크 컨설팅을 만들었는데 안 후보는 SK와 롯데, 코오롱 등 20여개 회사와 함께 안철수연구소 자회사였던 ‘자무스’를 통해 증자 과정에서 3,000만원 규모로 참여했다. 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강조한 금산분리 강화 방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에게 지시해 황무지에 목숨을 걸고 세운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항제철(포스코). 사진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의 제철소 건설 모습
여기까지는 이해 해보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유학 시절 사외이사 자격으로 포스코 이사회에 참석할 때 포스코로부터 1등석(퍼스트클래스) 항공권을 제공받은 문제가 불거졌다.

포스코는 안 후보를 포함한 야당이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회장에게 지시해 황무지에 목숨을 걸고 세운 세계적인 철강기업이다. 박 대통령의 치적일 수 있는 성공적인 기업에서 안 후보가 2005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유학 기간 3년 동안 항공료만 1억 원 이상을 지원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안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 할 때 반대 시위를 하면 도로 건설현장에 드러누웠던 김영삼, 김대중 이하 세력들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 중 한사람이다.

포스코(포항제철)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도자의 추진력과 결단성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밀어 붙인 지도력이 아니라면 가능했겠는가. 이런 점을 무시하고 공은 뒤로 한 채 과만 앞세우는 야당과 편승해 박근혜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쿠데타의 주범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 등과 손을 잡는 것은 혜택의 배신일 수 있다.

▲ 박정희 대통령 당시 대한민국 경제성장동맥 경부고속도로 반대하며 건설현장에 누워있는 민주화 팔이 정치인들 모습
안 후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6년간 포스코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이 기간에 그가 포스코로부터 받은 연봉 총액은 3억8,000여만 원. 별도로 스톡옵션(2,000주) 약 4억 원까지 받았다. 여기에 항공료, 품위유지비 등까지 합하면 6년 동안 약 9억 원 이상을 받았을 것으로 계산된다.

이 때문에 안 후보가 6년 동안 받은 약 9억 원의 돈을 놓고 특혜 대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5년 당시 포스코 사외이사로 같이 활동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포스코의 스톡옵션을 거절했다. 포스코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한 초기부터 특혜 시비가 일자 2006년 2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안 후보의 지난 이력을 놓고 그가 말하는 경제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말로는 장밋빛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따름이다. 모두가 대통령을 후보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안 후보가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비판하는 출마선언을 하던 날 진보적 경제학자로 불리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사장단 회의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대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왜곡된 소유구조에 대한 비판은 주주 자본주의를 논리적 배경으로 삼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지 않는다.”며 “사업 다각화는 대부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에서 보편적 현상이다. 핵심 역량만 강조하면 삼성은 아직도 양복과 설탕만 만들고, 현대는 길만 닦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업의 의지도 있었지만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떠맡긴 측면도 있다”는 말을 했다.

현 정부나 새누리당이나 대기업들도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안 후보보다 앞서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국정이나 경영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안 후보가 미래기획위원회에 몸담아봐서 더 잘 알 것으로 믿는다. 다만 이런 것들을 정부나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이다.

안 후보는 더 많은 의혹들이 나타나기 전에 범국민적 의혹을 하나하나 풀고 가는 것이, 정치인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고 양심 있는 행동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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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는지키시죠 2012-09-28 03:24:23
글의 핵심인 경력문제서 위키, 네이버 그리고 다음이 안철수씨 개인SNS나 몸담고 있는 회사인가요? 위키는 수많은 잉용자들이 Contribute해서 만들어가는 개방형 백과사전이고 아무나 편집가능하죠. 네이버와 다음은 안철수씨와 관련없는 회사이고 업데이트는 각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죠. 물론 정정 요청을 안한 안철수씨의 미스도 있지만 그것은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때나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는 그만~

ㅋㅋㅋ 2012-09-24 23:01:59
그리고 댓글 쓰시는분들 이름이 대학생 여대 4학년 애독자가 뭡니까 -0-

이런 로그인 인증없는 댓글 시스템에 저런 촌스러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있을까요 ㅋㅋㅋ

알바 티가 팍팍느껴지네요 문장 투를 보아두요

ㅋㅋㅋ 2012-09-24 23:00:01
밑에 알바 분들 언플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기사의 내용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자고로 기사란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기자는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 모든걸 평가하려하네요

분위기 조장들 그만하시고 소신껏 판단하세요

여대 4학년 2012-09-24 16:18:56
이글을 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은 역시 검증을 받아봐야 알겠네요. 혼자 깨끗한척 하더니 실마이 큽니다. 표가 움직입니다. 우리반 친구들에게도 알릴 것입니다. 배신

대학생 2012-09-24 07:59:07
정말 죄송합니다. 안철수 교수의 이런 면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학교 찾아와 사탕발림 이야기만 한 것을 이글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쩜 야비한 사람 같군요. 정직한줄 알았더니 기회주의요. 말뿐이군요. 우리 대학생들이 이글을 보고 않이 깨우쳐야 합니다. 그저 좋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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