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각)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체계)의 본격 운용을 전략 환경평가를 위해 1년 이상 연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문제와 관련, “계속 연계해 배치해야 할 사안으로, 배치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동맹국 사이의 결정으로 철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과 미군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를 한국 내에 배치하고 5월부터 2기에 대해 초기 운용에 들어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미군에 제공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가 회피하려 한 혐의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 같이 사드 배치 지연의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중국과의) 거래 도구로 삼아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분석을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 정부 사드 TF 구성 

총리실 주관으로 사드 관련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 차관, 외교부 1차관, 환경부 차관, 국무조정실 1, 2차장 등이 TF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TF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TF이다.

합도 TF에서는 앞으로 사드의 배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동시에 TF 논의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직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보고 누락 관련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전반적 문제점을 샅샅이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 현재 배치돼 가동 중인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유지 

청와대는 우선 “현재 배치되어 가동 중인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는 굳이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임을 밝혔다. 대신에 추가로 들여와 현재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배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경북 상주 사드 배치 사업면적이 장비 배치를 위해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8만 제곱미터라고 밝힌 국방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미군에 공여된 전체 부지면적 70만 제곱미터를 사업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며 당초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청와대는 과련 법 조항과 판례에 따라 직전에 필요해 설치된 모든 설비를 군사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체 사드 배치 부지를 1, 2단계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적인 행위하고 규정했으며,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 때문에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의 위협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만큼 절차적 투명성을 생략해가면서까지 서둘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며 국방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