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 국비와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감내한 접경지역 주민에게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북부를 기존의 ‘접경지역’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선언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 유치와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관계 부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경기북부 평화·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역량을 갖췄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헌신에 실질적인 발전 기회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 최근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이를 계기로 평화경제특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현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핵심 건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승인이다.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관련 절차와 요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하고, 입주·투자기업에 보증과 융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커진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겨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의 성패가 앵커기업 유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려면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세제·금융·입지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평화경제특구의 남북협력사업 지정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특구 기반시설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렴하게 임대하는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평화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