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문제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문제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 편집부
  • 승인 2016.08.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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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이야 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안보체제다

▲ ⓒ뉴스타운

사드 배치가 결정된 뒤 우리 내부는 찬반으로 나뉘어 심각한 국론 분열 상황에 처해있다.

반대 세력들은 박근혜 정부가 별 실효성도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북한을 자극시켜 안보 불안이 가중되므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 대화해야한다 고 주장한다. 특히 그동안 애써 가꾸어 온 한중 관계에 틈이 벌어지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니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 한다.

그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반대 세력들을 종북세력 빨갱이 매국노라고 비난한다.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성주 군민들은 결사반대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우리의 이러한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기 위한 사드 배치 반대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혼동하고 있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더 이상 이 문제로 국론이 찬반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 정부가 몇 년간의 고심 끝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유는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1개 포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또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평택으로 집결되는 자국 장병들을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하게하면 한미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

한미동맹 내용에 우리는 미군의 병력과 물자의 대한민국 내 전개 이동. 주둔 등에 필요한 경계와 부지와 시설 등 제반 지원을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과 우리 내부 반대세력의 반대로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금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드배치에 대해 북한은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데 대해 비난이나 반대를 할 자격이 없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우리를 다 죽일 핵무기와 운반할 미사일과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하루가 멀다고 실험을 계속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사드 배치를 트집 잡고 반대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또한, 우리 내부 반대 세력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테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자는 대화를 제의하면 북한이 응해 오겠는가?

중국 역시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데 대해 이를 반대할 자격도 군사적 당위성도 없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UN 결의에 따른 국제 제재 시에도 줄곧 북한 편을 들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감시 타격할 핵과 미사일과 잠수함과 정찰기와 인공위성을 갖추고 있다.

미국도 핵과 미사일과 잠수함과 인공위성과 정찰기로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감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1개 포대가 대한민국에 배치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중국 안보에 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배치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북한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수중에 묶어 두면서 우리 내부의 반대 세력들을 부추겨 우리의 안보 틀을 반미 친중으로 돌리려는 전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중국의 경제 보복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 우리의 경제교류는 이미 상당히 깊게 진행되었고 우리의 기술과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제교류가 중단되면 중국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설득하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중국처럼 개혁 개방으로 나서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은 한중 관계가 파탄난다 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하여 우리의 안보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유지 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이야 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경제적인 안보체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사드를 평시부터 특정지역에 고정 배치하면 운용 지역이 노출되어 유사시 북한 미사일과 특작부대의 공격 목표가 되고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유사시 운용 적합지를 몇 군데 준비해 두고 평시에는 평택 미군 기지내에서 훈련하다가 유사시 최적 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개념으로 바꾸어 북한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사드 배치 문제로 더 이상 우리 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는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

[글 : 자유민주평화통일연합 회장, 전 국군기무사령관 허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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