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고의 누락’ vs ‘국가안보실장에 보고’ 한민구…"안보사안의 대중적 공론화 우려 고조"
‘사드 보고 고의 누락’ vs ‘국가안보실장에 보고’ 한민구…"안보사안의 대중적 공론화 우려 고조"
  • 맹세희 기자
  • 승인 2017.05.3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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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사드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가 몰래 반입됐다고 격노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파장은 일파만파다.

그러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조사결과를 지켜볼 일”이라면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4기가 ‘몰래’ 반입되었다고 격노했다지만, 군 관계자들은 애초 미국과 사드 1포대를 전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2기에 이어 추가 4기가 들어오는 것이 1포대 합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지난 25일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가 없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법적 기구도 아닌 애매모호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안보기밀에 속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 보고하기 부적절했을 것이라는 것이 정계와 관가에 공유되고 있는 인식이다.

기획탄핵으로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치른 대선의 후유증으로 보여, 한국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안보 문제를 대중적 공론화의 대상으로 보는 군통수권자는 이러한 안보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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