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드 배치, 중국의 엄연한 외교 실패
한국 사드 배치, 중국의 엄연한 외교 실패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4.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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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대응 조치 취한 중국, 한국 보복 즉각 중단해야

▲ 중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국을 밀어붙이려고만 했다. 한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며, 안보가 최우선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도, 미국도 설득하지 못한 외교 실패이다. 오히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진핑의 굴욕이다. ⓒ뉴스타운

- 시진핑의 굴욕

미군의 최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험 가동에 들어 갈 상황 속에,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강력 반대하면서 엉뚱하게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것을 포함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사드 배치가 이뤄짐으로써 중국은 결국 자국의 외교 실패로 끝났다.

물론 중국은 아직도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는 5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차기 대통령 정권과의 협상을 통한 사드 철거를 시도하겠지만 한국 여론이 그리 만만치 않아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이미 한미 당국에 엄정한 우려를 전했다”면서 “사드 관련 설비의 철거를 요구했으며, 중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중국의 요구는 애초부터 타당하지 않는 주장에 불과했다.

중국은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한국을 향해 “사드 배치하지 말 것”이라며 이른바 ‘갑질’을 했다. 외교는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중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국을 밀어붙이려고만 했다. 한국은 엄연한 주권국가이며, 안보가 최우선 국가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도, 미국도 설득하지 못한 외교 실패이다. 오히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진핑의 굴욕이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의 고성능 레이더로 중국 국내까지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치하지 말도록 요구했으며, 지난 미중 정상회담(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 의사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또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도 이례적으로 부랴부랴 한국을 방문 사드 배치 반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뜻대로 일이 이뤄지지 않자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슈퍼마켓의 영업정지를 시키고, 여행사들도 한국 여행상품 취급을 금지시켰으며, 한국 스타들의 중국내 활동 금지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을 보복,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일방적인 한국 보복 조치에도 한국에 사드 배치를 막아내지 못했다. 중국은 스스로 친중파로 여기는 한국 야당의 유력 차기 대통령에게 사드 철회를 기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뾰족한 수단이 없다. 그 야당 유력 후보조차도 이미 배치되어 시험 가동을 앞둔 마당에 배치 사실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중국은 호소할 데도 없어져 버린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사드반대는 물론이지만, 배치를 전제로 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 장군은 지난 3월 “사드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교란 장치 도입을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언론들도 최근 사드에 맞설 미사일 부대가 신설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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