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HBM 반도체 공정이나 방산 첨단기술이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 미래 대계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안보 같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반도체 호황으로 나타난 주식시장 상승세에 편승하는 데 혈안이다. 이 정부와 반도체가 무슨 작은 연관이라도 있을까? 대통령은 주식투자를 독려하고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얼굴 들이밀기에 바쁘다. 그러다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아 비명을 지르면 “내가 언제?”라고 하듯 침묵을 지킨다.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든 지금 정부는 안보와 방위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DMZ 방어력과 방첩 라인을 허물고, 3군 사관학교 같은 장교 양성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뭐든 이유와 명분을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일인가? 그 이유들은 하나같이 빈약하고, 우려되는 결과는 일치한다. 국가 안보력의 와해다.

지금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식량난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물이 부족해 목이 타들어 가는 지역에 물을 하마처럼 쓰는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난리다. 장기 가뭄에 충분한 물이 확보된 지역은 거의 없다. 이미 예정된 기후변화 댐을 서둘러 지어야 할 때다. 그리고 세계 식량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대체 식량 등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기후변화와 강풍과 폭우에 대비해 안전 점검과 대비전략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대비책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최근 태풍은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한다. 과거 초속 40m 수준에 맞춰 놓은 구조물 등 규정을 손질해야 할 때다. 2002년 태풍 루사(풍속 43.7m/초)와 2003년 매미(풍속 51.1m/초) 때 송전탑과 가로수가 쓰러진 기억이 있다. 과거보다 훨씬 강한 폭우에 대비한 수리시설 보강도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본연의 임무와 정체성을 잃은 채 집권 세력의 인기몰이와 대통령 개인의 법률 리스크 회피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배우자의 해외여행을 위해 온갖 권력을 끌어다 쓰고 있다. 야당은 이런 정부를 제어하지 못하고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다. 정치에서 국가와 국민이 사라졌다.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 준 녹봉(祿俸)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