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편협한 사드 보복 2년, 한국경제 아직도 시름시름
중국의 편협한 사드 보복 2년, 한국경제 아직도 시름시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1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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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그 편협성과 한국을 향한 ‘갑질’
- 중국인 관광객 절반 수준 급감, 관광산업 타격
- 중국인의 폭매(爆買) 기회 사라져
-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 지속
- 정부의 비핵화 몰입과 정치권의 진영논리 함몰에 국민들만 시름시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몰입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부 지원, 규제혁파 등 반드시 해나가야 할 과제들은 정부의 한쪽 몰입하기와 진영논리와 자당 이기주의 빠진 정치권의 국민 도외시 놀음에 국민들만 시름시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몰입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부 지원, 규제혁파 등 반드시 해나가야 할 과제들은 정부의 한쪽 몰입하기와 진영논리와 자당 이기주의 빠진 정치권의 국민 도외시 놀음에 국민들만 시름시름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열중해 왔지만 20194월 현재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2년 전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의 한국 지상배치 문제로 중국이 강력한 보복 경제조치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금지령이 내린 것에 더해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심한 차별조치로 한국 내 경제는 물론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고 또 아직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쓰라린 고통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마치 역사책에나 나오는 듯이 아득한 옛일로 생각되어질 만큼 한국 정부는 지금 한국경제에 대한 처방전이 매우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내린 이른바 금한령(禁韓令)의 하나로 한국에 그 많던 중국인 단체여행이 중단되면서부터 20194월 현재 2년이 지났다. 이후 일부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사드보복에 의한 금한령이전의 여행객 수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문제 풀이에 몰입하면서 경제는 매우 소홀히 다뤄져 왔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동맹국인 미국보다 오히려 북한과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국과의 외교 역시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어려움이 코앞에 있는 중국이 금한령을 완전히 해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답답하다.

* 중국, 그 편협성과 한국을 향한 갑질

이러한 현상과 관련, 서울에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한 가게 주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면 길이 열리 것 같다면서 중국이 그렇게 편협한 나라인줄은 몰랐다며 푸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세상의 중심이라며 이른바 중화민국사상에 뿌리를 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처럼 중국도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내세우며 이웃국가 한국에게 중국판 갑질(Gapjil)’을 하고 있다는 한국인들 상당수가 불만을 품고 있다.

물론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갑질은 중국의 우월성에 바탕으로 둔 것도 있으나, 한국의 어설픈 대중외교도 한몫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외교적으로 중국 전문가가 드물다는 현실이다.

한국을 마음 놓고 주물럭거릴 수 있다는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지난 20173월 주한 미군의 요격시스템인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THAAD : 사드)의 한국 지상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금한령을 내려 자국 여행업체들에게 한국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시켰다. 그 후 베이징,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관광을 위한 단체 비자(입국사증 : VISA)발급이 허용은 됐으나, 서울 시내의 인기 관광지인 명동, 남대문 등지에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찾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중국인 관광객 절반 수준 급감, 관광산업 타격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년에 806만 명에 이르던 중국인 입국자는 2017년에는 416만만 명으로 48.6%나 줄어들었다. 일부에서 말하는 다소 회복됐다2018년도에는 478만 명에 그쳤다. 이 역서 2017년도에 비하면 59%에 지나지 않는 수치이다.

한 화장품 가게 주인은 사드 배치 이전보다도 매출이 무려 70%나 줄어들었다. 지금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개를 떨 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미 잘 알려진 중국인들의 구매행위를 두고 폭매(爆買)’라고 한다. 속된 말로 한꺼번에 와장창 사간다는 말이다. 그러한 중국인 관광객이 없으니 폭매를 즐길 기회가 있을 수 없다.

* 중국인의 폭매(爆買) 기회 사라져

- 중국인 줄고 동남아 관광객 증가했으나 지출비용 전체 평균의 74%에 불과

사정이 이러자 문재인 정부도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동남아시아, 중동 등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을 실시하며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8년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15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사드(THAAD)'보복 전의 90%까지 회복됐다.

전문가들은 시장다변화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2년 간 한국 방문이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이 적은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 관광객 상대 현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상점들은 회복세를 전혀 느낄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동남아, 중동 국가들로부터 한국에 온 관광객들의 씀씀이가 중국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평가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1명 당 지출 경비는 평균 1,482달러(1689천 원)이다. 중국, 러시아 등의 관광객 평균 1,700~2,232달러(193~2544천 원)를 지출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은 평균 대비 15~50%정도를 더 지출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특히 한국 방문이 늘어났다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의 지출비용인 평균 1,100달러(1254천 원)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평균 1,482달러 대비 74%에 불과한 지출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출신 관광객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쇼핑액수는 중국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국인들이 낳은 폭매가 사라진 후, 그 자리가 좀처럼 매워지지 않고 있다는 상점 주인들의 푸념이다.

* 기업 활동에도 악영향 지속

중국의 그러한 조치들에 의해 많은 한국인 상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매우 흐려져 왔다는 것이다. 한류의 제한으로 매력을 한껏 높이는데 큰 몫을 한 한국 드라마는 중국 TV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나아가 한국의 유명 스타(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상업광고도 사라졌다. 게다가 한국 케이 팝(K-Pop) 스타의 공연도 대부분 중단되었고, 아직도 이러한 중단사태가 풀려나지 않고 있다.

한류 콘텐츠가 중국 땅에서 멀러진 탓에 덩달아 하드웨어(Hardware)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자동차의 중국 거점이라 할 베이징 현대의 매출은 사드보복 2년 동안 반 토막으로 뚝 떨어졌다. 급기야 생산 공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에 이르기 까지 했다.

또 사드 배치 장소(성주 골프장)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선양에서 야심차게 계획한 테마파크 구상이 당국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를 빚었다. 나아가 중국에 지출한 소매 점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문을 닫았다. 중국에서 전면 철수라는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중간에 합의한 경제관계 정상화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몰입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부 지원, 규제혁파 등 반드시 해나가야 할 과제들은 정부의 한쪽 몰입하기와 진영논리와 자당 이기주의 빠진 정치권의 국민 도외시 놀음에 국민들만 시름시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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