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사드배치에 제동거는 중국
탄핵정국 속 사드배치에 제동거는 중국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1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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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

▲ ⓒ뉴스타운

박근혜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SSAD.사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 문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한국의 국정 리더십이 흔들린 틈을 타 사드 배치 재검토를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올해 초 발표한 (사드 배치) 합의를 변경한다는 내부 대화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바 없다"며 "이 합의의 변경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사설에서 "박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정책을 고수했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해 중국의 신경을 건드렸다"면서 "(탄핵으로) 이 두 정책이 모두 불확실해졌다"고 분석했다. CNN도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새 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10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벌을 받은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가 (사드 배치라는) 잘못된 전략적 판단으로 나라를 잘못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같은날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결정이 사드 배치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탄핵안 가결 직후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영향을 줬다며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중국 정부도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限韓令) 조치를 더욱 강화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미중간 갈등간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도 외교적 해결 노력보다 사드 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달 중 개최가 기대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물 건너 가면서 사드 배치 문제 등을 정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날라갔지만,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내년 5월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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