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최종 결정 발표
한미,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최종 결정 발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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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등은 추후 협의, 중국-러시아 강한 반발 예상

▲ 한미 양국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강한 반발을 보여 온 것을 고려한 듯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한국과 미국 양국은 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해오던 고고고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 내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어 “한미 공동실무단이 수개월 동안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강한 반발을 보여 온 것을 고려한 듯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사드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특히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한 결과이다.

한편, 지난 6월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한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익을 훼손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앞서 지난 6월 5일에는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 이상의 조치”라며 반발과 함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 사드(THAAD)의 한국 내 배치 결정까지의 주요 일지 ***

◘ 2014년 

▲ 6월3일

-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한반도에 사드 전개, 미국정부에 요청했다" 발언

- 국방부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없어… 미국의 요청 오면 검토” 

▲ 6월5일 : 국방부 “미국에 사드 성능 가격 관련 정보 요청했다…조사 차원이다” 

▲ 10월1일 : 국방부 “사드배치 미국과 협의한 바 없다” 

◘ 2015년 

▲ 2월4일 :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 한·중 국방장관 회담서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 2월25일 : 한민구 국방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서 "사드 구매계획·도입 움직임도 없어" 

▲ 3월11일 : 청와대, 사드 관련 '3 No(3부 정책 : 요청·협의·결정 없음)' 정책 재확인 

▲ 3월12일 : 주한미군 "사드 배치 염두에 두고 비공식 부지 조사 진행" 

▲ 4월10일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사드는 생산단계, 배치논의는 부적절" 

▲ 10월30일 : 미국 록히드마틴 “한·미 사드 문제 비공식 논의 중”

 ▲ 10월31일 : 미국 록히드마틴 “양국 정부 간 논의 알지 못해” 하루 만에 입장 번복 

◘ 2016년 

▲ 1월6일 : 북한, 제4차 핵실험 감행 

▲ 1월13일 : 박근혜 대통령 신년 대국민담화서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 사항” 

▲ 1월22일 :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사드 한반도 배치 공개 권고” 

▲ 1월25일 : 한민구 국방장관 “군사적 관점서 사드 배치 검토 필요하다” 

▲ 2월7일 : 북한 장거리 로켓(탄도미사일 미사일) 발사 

- 국방부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발표

- 한민구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 2월2일 사드 한반도 배치 건의했다” 

▲ 2월7일 : -한·미, 사드 배치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사전 협의 

▲ 2월9일 : 러시아 당국, 박노벽 주 러시아 한국대사 초치…사드 배치 '우려' 표명 

▲ 2월11일 : 왕이 중국 외교부장, 윤병세 외교장관에 “안보 관련 조치 주변국 이해와 우려 감안해 신중히 대처" 주문

 ▲ 2월17일 : 중국 외교부,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 철회 요구 

▲ 2월22일 : 국방부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사드 배치 논의 중…이견 없어” 

▲ 2월23일 :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돌연 연기 

-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할 수 있다”고 발언. 외교적 무례 논란 일어.

 ▲ 2월24일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미·중 외교장관회담 직후 “ 북한 비핵화 이루면 사드는 필요 없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 촉구

 ▲ 2월29일 : 미국 국무부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유엔 대북제재는 별개로 관련 없다” 

▲ 3월2일 :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 현장에서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재천명, 동시에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도 “사드 배치, 국제 사회 우려 키울 뿐”이라며 반대 천명 

▲ 3월3일 : 북한, 강원도 원산서 동해상으로 단거리발사체(신형 방사포) 6발 발사 

▲ 3월4일 : 한·미, 사드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 체결 

▲ 3월18일 : 박노벽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 “사드 배치로 한러 관계 후퇴하지 않을 것” 

▲ 3월31일 : 한·중 정상 제4차 핵안 보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서 "앞으로 사드 문제 계속 소통할 것" 

▲ 6월2일 : 국방부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협의 완료시기 예단할 수 없어” 

▲ 6월3일 : 한민구 국방장관 상그릴라 대화서 “한미 국방회담서 사드 논의 안 해…양측 이견 없어” 

▲ 6월4일 :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의지 분명히 천명” 

▲ 6월5일 :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사드 배치 반대…필요 이상의 조치" 

▲ 6월24일 : 한민구 국방장관 기자간담회서 "북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 사드로 요격할 수 있어" 

▲ 6월25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서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익을 훼손“ 경고 

▲ 7월1일 : 국방부 “충북 음성 부지 매입, 사드 배치와 무관” 

▲ 7월8일 : 한·미 “주한미국에 사드 배치 결정”…공동발표문 공개. 부지는 추후에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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