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사드(THAAD) 보복 중국 규탄 결의안’ 발의
미국 하원, ‘사드(THAAD) 보복 중국 규탄 결의안’ 발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3.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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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는 부당하며 용납될 수 없는 일

▲ 결의안은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 내 55개 롯데 슈퍼마켓 매장과 한국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중단, 한국과 관련된 각종 문화, 음악 공연이 취소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뉴스타운

미국 하원은 23일(현지시각)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이 난데 대해 한국에 대해 중국이 이른바 ‘사드 보복’을 거세게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항목들을 조목조목 명기하며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국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테드 요호(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이 이날 공식 발의한 결의안에서 “중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을 향한 보복조치들을 중단할 것으로 상기시킨다”고 강조하고, “미국과 한국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및 그 너머에 있는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 축”이라고 지적하고, 사드 배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테드 요호 위원장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 성명을 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결의안을 통해 우리가 사드의 한반도 적시 배치를 지지하고, 중국이 부당한 보복을 중단할 것으로 경고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VX(맹독성 신경작용제로 김정남 암살에 사용)와 같은 화학무기 사용 등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막는 데 있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입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이어 특히 사드는 한국과 한국민, 그리고 동맹군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사드가 역내 다른 국가들에 어떠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확인했다.

결의안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결정에 반발을 보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한 사실을 지적한 다음, 실제로 한국과 한국 내 기업, 국민에 대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보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중국정부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 내 55개 롯데 슈퍼마켓 매장과 한국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판매 중단, 한국과 관련된 각종 문화, 음악 공연이 취소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중국의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보복조치는 용납될 수 없다”고 거듭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마이크 켈리, 제리 코널리, 피터 로스캠, 아미 베라, 톰 마리노 하원의원 등 공화와 민주당 의원 다수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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