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한미동맹이 보다 더 진화할 때
지금은 한미동맹이 보다 더 진화할 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14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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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의 내구성 강화해야
- 한미동맹은 북한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야 넓힌 범위까지 확대해야
- 미국, 한국을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경로가 불확실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는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동맹의 내구성(durability of the alliance)은 그것에 달려있다.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경로가 불확실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는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동맹의 내구성(durability of the alliance)은 그것에 달려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글은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지가 12(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으로 글쓴이는 크리스틴 리(Kristine Lee)이다. ’크리스틴 리는 미국 신안보센터(New American Security)의 아태안보연구실(Asia-Pacific Security Program) 소속이다. 그는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고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구조의 핵심 축(core pillar)이 되어 왔지만,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는 신뢰의 위기(a crisis of confidence)에 직면해 왔다. 한미동맹은 역내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광범위하게 필수적이지만, 기능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전을 관리하는데 거의 유일한 초점은 근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리는 “2018년 빠른 속도의 남북 화해와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military cost-sharing framework), 즉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시의 적절하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새로운 변곡점으로 한미동맹을 밀어냈다면서 이 같은 상황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88월 광복절 연설에서 제시된 대로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리는 이어 그러나 한미 양국 지도자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한국 측과 시급하게 협력해야 할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배타적 입장을 초월해 비용 중심의 분담 관점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보다 글로벌 지향적 정책의 채택으로,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미국의 자유 및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측면에서 더 구체적인 역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이 안보분야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입조심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은 가장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지역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갈등과 긴장 속에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이 경제 파트너들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하에서 특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세안(ASEAN)국가들과 함께 보다 더 활기찬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를 들어 2017년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발표하면서, 19억 달러 상당의 인도네시아와의 새로운 경전철 철도 시스템(light rail transit system)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동시에 한국은 오는 2020년까지 양국간 교역량 1,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해 베트남과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협력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미국과 한국의 투자를 동남아에서의 일련의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에 맞추는 것은 양국의 지역 정책을 동기화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U.S. Indo-Pacific strategy)의 목표를 진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협력을 넘어 한미동맹의 궤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한-일간에 고조되는 긴장을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한국 군함(광개토대왕함) 한 척이 일본 초계기 P-1에 접근하기 위해 사격용 레이더(fire radar)를 사용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한국군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대응조치에 나서는 등 상호 적대감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20세기 초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 기간 중 해결되지 않은 불행한 과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나왔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를 미국이 중재할 수 없다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의 비전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3개국의 사이버 전문가를 소집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여론은 압도적으로 강력한 동맹을 지지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매우 크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중단은 궁극적으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공공외교에 대해 안주할 수 없다. 고등 교육은 젊은 세대들의 충성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1인당 기준으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특히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분야에서 고등 교육을 위해 현지 지역에 남아 있는 학생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장학금 외에도,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미국의 일류 대학에서 한국의 연구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한미동맹의 최우선순위로 남을 것이지만, 이것이 이 지역의 한미 양국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 구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경로가 불확실하더라도, 미국은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는 양국 관계의 장기적인 목표를 명확히 하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동맹의 내구성(durability of the alliance)은 그것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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