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의 하원 장악, 북한문제에 미치는 영향
미 민주당의 하원 장악, 북한문제에 미치는 영향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09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큰 틀에서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큰 변화 없을 듯
하원이 미국과 북한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집중 추궁하는 등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에도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북정책 세부내용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감시가 더 촘촘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원이 미국과 북한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집중 추궁하는 등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에도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북정책 세부내용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감시가 더 촘촘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6(현지시각)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은 상원에서 의석수를 늘리면서 수성에 성공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8년 만에 공화당에 빼앗겼던 하원 장악에 성공을 거두었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민주 모두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하원이 미국과 북한 협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집중 추궁하는 등 의회의 감독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데에도 대체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대북정책 세부내용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가 빈번하게 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감시가 더 촘촘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됐어도, 미국의 대북관여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하원 장악은 하원에서의 감독청문회의 빈번한 개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뚜렷한 변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미북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의외는 다소 조바심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과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원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추궁하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기류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발언 즉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북한 핵의 위협이 끝났다는 발언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관해 어떤 약속을 했고, 북한의 핵물질 생산과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의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간섭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게 자누지 대표의 예측이다.

이와는 대조적인 견해도 있다.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보좌관 출신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으로, “특히 별 준비 없이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적 반응을 상기시키며, 목표와 전망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성진 (편집 부국장)
  • 법인명 : 주식회사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sijwd@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