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의 정치게임”
미-북 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의 정치게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6.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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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실패시 모든 것 수포, 성공시 북한은 불필요한 존재

▲ 이번 트럼프-김정은 정치게임은 3년이면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임기와 트럼프의 재선 성공 여부에 따라 정치게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반대로 승리하면 북한은 트럼프에게 필요 없게 된다. ⓒ뉴스타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CAPELLA Hotel)'에서 열리는 세기의 핵 담판’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적국 사이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세계적인 초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트럼프-김정은 정상 회담을 둘러싸고 합의 내용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북한의 비핵화와 김정은의 북한 제체 보장을 맞바꾸고 북한은 경제제재완화 및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 미북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 등을 도모하려하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

국내외의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미-북 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치게임”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양국 최고지도자의 첫 대면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사실상의 선전 문구는 “최고지도자의 합의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이번에는 성공 한다”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의 언행이나 교섭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태는 꼭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미-북 두 지도자 모두 자국 내에서는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세기의 회담”이니 “세기의 핵 담판”이니, “역사적 대전환의 회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떻게 부르든 이번 회담이 두 지도자의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풀어내려는 도구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0년에 발발했던 한국 전쟁의 종결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도 비무장지대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가치를 매기는 것이 바로 정치적 성과에 눈을 빼앗기고 있는 현상이며 이를 볼 수 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1년 3대 부자세습으로 권력을 승계 받은 이후 적극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거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최고 권력자 김정은은 이들을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

한국정쟁 이후 끊임없는 긴장과 고통을 겪어 온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라는 환상을 심으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자가 바로 북한 김정은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대 재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번 북한 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남은 임기 중에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경제 및 안보 이익을 얻기에 여념이 없는 처지이다.

김정은의 목표는 분명하다. 자신의 체제아래 권력을 끝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진정으로 100%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머리 속에 있는 핵 설계도면, 아주 작은 데이터 저장장치에 핵 관련 모든 것을 저장해 놓고 숨기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이번 트럼프-김정은 정치게임은 3년이면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임기와 트럼프의 재선 성공 여부에 따라 정치게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반대로 승리하면 북한은 트럼프에게 필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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