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신규 결의안 ‘석탄 상한선 검증 어렵고, 수출 합법화’ 우려
안보리 신규 결의안 ‘석탄 상한선 검증 어렵고, 수출 합법화’ 우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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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 긍정 평가, 종전 결의안 빈틈 일부 메워

▲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 물량으로는 750만 t으로 제한했으나, 문제는 ▲ 실제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중국의 “양심”에 맡긴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 또 이를 계기로 석탄 수출 합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타운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제 5차 핵실험 강행(2016.9.9.) 이후 83일 만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의 주요 골자인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중국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의 내용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등 북한과 중국은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는 교역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새로 채택된 결의안에서 과거 없던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선 설정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분명하지만 역시 중국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 후한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 물량으로는 750만 t으로 제한했으나, 문제는 ▲ 실제 거래 내역을 검증할 수단이 없어 중국의 “양심”에 맡긴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 또 이를 계기로 석탄 수출 합법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특히 750만 톤이 지난 2010년 북한의 석탄 수출량과 맞먹는 규모이며, 이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2,000만 톤~ 2천 500만 톤까지 늘어난 사실이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한 감싸기의 중국이 세괁 통과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물량의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아예 거래 건수 자체를 없는 것처럼 조작해버리면 얼마든지 많은 물량을 중국 측이 수입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다.

미국의 스팀슨센터의 앨런 롬버그 석좌 연구원은 이번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된 ‘월별 보고 의무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중국이) 스스로 알아서 준수해야 하는 장치”로 표현하고 있어, 중국 정부는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북한의 안정이 위협받도록 방치하진 않을 것’으로 시각이 다수라며 중국의 대북한 감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1월 29일(현지시각)미국소리 방송(VOA)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안보리의 새 결의안은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가 제시한 기준조차 낮춰버렸다”고 평가하고 “아예 새 결의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 했을 정도”라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결의안 가운데 북한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둔 조항이 가장 주목 받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광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에 수입하는지 유엔 전문가패널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는 “설령 제재가 그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석탄 수출 삭감 수준이 핵무기 개발을 재고할 정도로 북한에 재정 위기를 일으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오히려 중국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미국의 제재 관련 법안과 행정명령에 명시된 허용치 보다 더 많은 북한 석탄을 사들여,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과시키는 권리를 얻게 됐으며, 중국이 결의안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갖고 있던 지렛대마저 차 버린 셈”이라고 저평가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와 달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석탄 수출액에 제한을 가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유엔 결의안 위반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압박 조치”라면서 “석탄 거래의 상한선 초과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그 동안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적용해 온 중국이 구체적 제한 조치에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에 거역하는 북한에 기꺼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또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새 결의안이 ‘민생 목적’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한 것이 허점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지만 ‘민생’을 석탄 750톤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묶어둠으로써 빈틈을 좁힌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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