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북중 교역 증가, 중국 대북제재 말로만 ?
1~3월 북중 교역 증가, 중국 대북제재 말로만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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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2270호) 시행 이전이지만 중국의 역할 더욱 중요

▲ 물론 1~3월은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재효과가 없지만, 중국의 북한을 대하는 기존의 북한 감싸기 자세가 3월까지는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앞으로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게 해야 한다. ⓒ뉴스타운

북한의 제 4차 핵실험(2016.2.7.)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4호 발사라 주장) 등 북한의 도발 방지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중국의 올 1~3월 양국 교역이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하고 있어 중국이 말로만 대북 제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물론 1~3월은 대북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재효과가 없지만, 중국의 북한을 대하는 기존의 북한 감싸기 자세가 3월까지는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북중간 교역액은 약 4억 7,300만 달러로 2015년 3월 교역액 약 4억 달러 대비 약 16% 증가했다.

지난 3월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약 2억 3,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 정도 늘어났으며, 북한으로부터의 중국의 수입액도 약 2억 3,7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 대비 약 17% 증가했다.

북중간 올해 1~3월 누적 교역액은 2015년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했고, 1분기 중국의 대북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1%와 4.2% 증가했다.

문제는 유엔 결의안 2270호(2016.3.2)에서는 중국의 결의안 찬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 민생 목적의 교역은 할 수 있도록 조정됐었다. 결의안에 따라 특히 북한의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 및 광물의 대중 수출의 길이 민생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및 미국의 대북 압박 촉구 등으로 지난 4월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 같은 수출 금지 품목을 대상으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육로로 통하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다 양국 모두 민생 목적을 내세우고, 나아가 정상 교역이 아닌 불법, 탈법, 편법, 밀수 등을 동원한 여러 수단을 활용한 교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이 중국 정부 말대로 제대로 이행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교역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90%정도로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감싸기’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실질적인 제재효과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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