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 회원국 퇴출, 미국은 당연 vs 중국 역시 '안 돼'
북한 유엔 회원국 퇴출, 미국은 당연 vs 중국 역시 '안 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24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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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차 핵실험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내용 협의 중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차관보는 23일(현지시각)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병세 장관의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 제기에 대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추방 의사에 대해 이해를 나타냈다. ⓒ뉴스타운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의문을 던진 것에 대해 미국은 ‘그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한 반면, 역시 북한 감싸기에 능숙한 중국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회원국 추방 반대를 시사했다.

윤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 탈법, 위법 행위와 반복되는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 등 잇딴 도발 상황을 공식적으로 제기해 북한을 견제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차관보는 23일(현지시각)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병세 장관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의 유엔 회원국 추방 의사에 대해 이해를 나타냈다.

러셀 차관보는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광물 자원의 무역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자금을 얻기 위한 위법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국과도 자금망(줄) 차단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체제의 예외규정을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안보리에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는 ‘민생목적은 제외한다”라는 항목이 중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삽입됐다. 바로 이 항목이 북중 교역을 편법, 탈법, 위법 등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증대시켜 왔기 때문에 대북제재 무용론이 나오기까지 했다.

러셀 차관보는 또 현재 미국은 안보리 제재안 작성을 위해 ‘아직은 초보단계지만 안보리 회원국과 의견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루캉(陸慷) 대변인은 23일 한국이 북한의 유엔 추방을 호소한 것에 대해 “관계국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완화하여,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행을 하길 바란다”며 추방을 지지하지 않겠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북한이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당할 현실은 아니지만, 이날 윤 장관의 유엔총회 일반토론 기조연설에서의 발언은 북한의 위법행위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대북제재 협상에서 북한을 견제하는데 유리한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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