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등 관련 기관은 14일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관련이 있는 군사전용 가능한 물자와 기술 목록을 새롭게 작성 발표했다.

이날 중국이 발표한 목록은 지난 2013년 북한의 제 3차 핵실험 이후에 금수 조치했던 품목에 추가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북 수출 금지 목록에는 특수한 자석(magnetic materials), 고강도 금속(high-strength metals), 화학섬유(chemical fibers), 레이저 용접기기(laser-welding equipment) 및 생화학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십 수가지의 화학물질 등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2일 채택한 결의 2270호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즉각적으로 따르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북 금수 품목 전체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 영변의 사용후 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표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북한 문제 전문 분석 사이트인 ‘38노스’도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IAEA와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이날 새롭게 발표한 것은 금수 조치 강화로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북한에 주지시키면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범 이후 북한이 독자적으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감행한 점도 시진핑 지도부의 입장과 어긋나고 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일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조선로동당 부위원장과 회담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의 실마리도 모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목록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준 셈이다.

중국의 이 같은 추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 가장 큰 규모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유일하게 긴밀한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베이징 당국이 북한을 너무 거칠게 다룰 경우, 북한 붕괴라는 원치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